방통위,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 절차 밟는다…내달 청문

남 이사장에 해임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요청
김현 상임위원 "규정·원칙·절차 무시…비상식적"

방송통신위원회가 남영진 KBS 이사장의 해임 절차를 밟는다.

방통위는 남영진 KBS 이사 해임 건의 절차와 관련,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방통위가 요구한 의견제출은 ▲KBS의 방만 경영을 방치 ▲구속된 이사의 해임건의안 부결 및 경영평가 부당개입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에 따른 권익위 조사로 KBS 명예 실추 등에 대한 내용이다.

권익위는 지난 13일 KBS노동조합(제1노조)이 남 이사장의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을 조사해 달라고 신고했다. 이에 남 이사장은 17일부터 권익위 조사를 받고 있다.

방통위는 “8월 중 남영진 이사에 대한 청문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후 상임위원 간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김현 상임위원은 입장문을 내고 “남 이사장의 해임 추진은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며 “KBS 이사 추천과 임면은 방통위설치법에 따른 위원회 의결 사항이며, 관련 규정 어디에도 공영방송 이사 해임 사전통지와 청문절차 진행 결정이 위원장 전결사항이라고 명시된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KBS 이사진 구도를 개편한 후 김의철 사장을 해임하고 새 사장을 앉히려는 일련의 과정”이라며 “규정·원칙·절차를 무시하고 조급하게 처리하는 모습은 비상식적이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권익위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 해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조사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멈추지 않고 강행한다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됨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과 상임위원 1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3인은 국회가 추천한다. 현재 김효재 직무대행은 국회 여당이, 김현 위원은 야당에서 추천했다. 이상인 상임위원은 대통령 몫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임안을 표결에 붙이면 2대 1 구도로 통과가 유력하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