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복 “전기·가스요금, 인상하긴 해야할 것”…이르면 내주 결정

26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전력 서울본부 현판과 오피스텔 건물 내 전기 계량기의 모습. 한전이 지난해 실적 32조 6034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도 8조6000억원을 기록하는 등 에너지 공기업들의 재무 건전성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레이어 합성. 2023.2.26/뉴스1

이진복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2일 밝혔다. 정부 안팎에선 이르면 다음 주에 2분기(4~6월) 전기요금 인상이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인상 폭은 kWh(킬로와트시)당 10원 미만이 거론된다.

이 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달가량 미뤄진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 여부에 대해 “인상을 하기는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전날 방송에 출연해 “한국전력공사나 한국가스공사 자구 노력을 전제로 조만간 (요금) 조정을 마무리할 생각”이라고 했다.

정부와 정치권에선 전기요금 인상 폭으로 kWh당 10원 미만이 거론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당정 간 인상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대가 있고 막판 조율 중”이라며 “인상안이 확정되면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자구안과 함께 대통령실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국민들이 요금 인상을 수용할 만한 자구책을 한전 등이 먼저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요금 인상에 따른 여론의 역풍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공기업이 뼈를 깎는 희생을 해야한다는 것. 이 수석도 인상 시기와 관련해 “충분히 국민들에게 이해가 됐다고 생각이 되면 (결정을) 안 하겠나”라고 말했다.

여당은 고강도 자구책 마련과 더불어 문재인 정부 산업부 차관 출신인 정승일 한전 사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전 사장이 경영실패를 인정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들을 달랠 수 있다는 것.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8일 정 사장의 사퇴를 촉구한 데 이어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자구) 노력도 못 한다면 자리를 내놓길 바란다”고 재차 압박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지금 언론에 나오는 한전의 20조 원 규모의 자구책 가지고는 안 된다”며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 사장의 임기는 내년 5월까지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32조 원의 영업적자를 낸 한전은 올해 kWh당 51.6원을 인상해야 적자를 해소할 수 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