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세수 부족, 세계잉여금 활용하고 자금 집행 관리해 대응”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4.4 뉴스1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올해 초 나타난 세수 부족 현상과 관련해 “세계잉여금 등 유재원을 활용하고 필요하면 자금 집행을 관리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세수가 줄었다’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기재부의 ‘국세 수입 현황’ 등에 따르면 올해 2월까지 누적 국세 수입은 54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조7000억원이 적다. 1·2월 두달 연속 세수 부족은 심각한 수준이다.

추 부총리는 “올해 세수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지금 경기와 자산 시장이 좋지 않다. 부동산, 주식 시장이 다 좋지 않고, 기업의 실적이 작년 4분기부터 올해 1분기에 특별히 더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영향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추 부총리는 내수 진작을 위해 재정 확대가 필요하지 않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추 부총리는 “얼마 전 발표한 내수 활성화 대책은 정부가 지난번 국회와 합의한 640조원을 가지고 재정을 집행하는 것”이라며 “그 외에 세제 지원을 통해 민간에서 활력 있게 투자와 수출에 나서도록 하고, (정부와 민간이) 내수 활성화를 위해 함께 가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