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수급 불균형으로 난방비 부담 급증… “취약계층 지원 대책 마련”

한국전력
국제연료가 상승, 겨울철 한파로 ‘난방비 대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 전기 요금 할인
복지할인 수혜율 상승세… 지난해 370만 호 지원
뿌리 기업 기기 교체로 에너지 효율 향상 추진도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러시아의 유럽 가스공급 일부 중단 등으로 인해 극심한 에너지 수급 불균형이 발생해 국제 연료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한국전력은 국제연료가 상승과 겨울철 한파 등의 영향으로 난방비 부담이 급증하자 에너지비용 체감 부담이 큰 취약계층의 부담 경감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10개 유형, 총 370만 호를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할인하는 제도를 운용 중이다.

또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전기요금 감면제도를 2004년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도입 이후 수혜 대상과 할인 한도를 점차 확대해오고 있다. 2004년 이후 지원 규모는 매년 증가 추세이고, 2022년 할인액은 6800억 원에 달한다.

취약계층에 전기요금 할인 적용

전기요금 복지 할인제도와 별도로 2023년 1분기 요금조정 시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사용량 313kWh까지 인상된 전력량 요금과 기후환경요금을 동결하고 초과 사용량에 대해 인상 요금을 적용하고 있으며, 매해 시기별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전 고객 전기요금청구서에 복지할인 가구 요금 인상 유예를 명기하고 복지할인 대상에 대해 문자, 우편물,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동절기 에너지복지 지원제도 안내를 시행 중이다. 전기요금 복지할인은 한전 고객센터, 사이버 지점, 한전 지사,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보훈처 등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복지할인 대상 고객정보를 취득하여 복지할인 수혜 대상 발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할인 수혜율은 꾸준히 상승 중으로 최근 5개년간(2016∼2021년) 연평균 4.23% 증가하여 지난해 370만 호가 지원받았다.

한국전력은 전기요금 할인 등 직접지원 외에도 취약계층과 뿌리 기업 등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시행하여 합리적 에너지 사용과 요금 절감에 기여하고 있다. 복지할인 가구, 사회복지시설의 에너지 고효율설비 교체 비용을 지원하고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의 고효율 가전 구매 시 기기가격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에너지 효율 향상 위해 뿌리 기업 지원

산업 구조상 전기사용량이 많은 뿌리 기업에 대해서도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해 고효율 기기 교체 지원 사업 및 ESCO 연계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뿌리 기업에서 많이 사용하는 LED, 인버터, 변압기, 사출성형기 4개 품목에 대해 고효율 기기 교체 시 일반고객 대비 지원금을 1.5∼2.0배 상향하여 지원한다.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인 KEPCO-ES와 합동으로 뿌리 기업의 에너지 진단·컨설팅 및 에너지효율 개선 지원으로 기업은 초기 투자비 없이 에너지효율 향상이 가능하다. 맞춤형 효율 개선 사업으로 12억 원을 집행했고 참여기업 평균 연간 약 5900만 원의 요금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올해는 100억 원으로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정부에서 추진 예정인 중소기업 무상 에너지 진단 등과 연계해 고객이 에너지 진단 이후 효율화 사업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고객컨설팅을 집중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효율 개선이 시급한 전력 다소비 양식장, 시설원예 농가 등을 대상으로 양어장 펌프, 인버터, LED 등 6개 품목에 대해 고효율 기기 교체 지원금을 상향할 예정이다.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재 취약계층에 적용하는 전기요금 분할 납부를 소상공인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요금 시스템 마련 등 인프라 구축으로 인해 올해 7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황효진 기자 herald9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