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 한톨 증거도 없다 확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한톨의 증거라도 있었으면 (검찰이) 기소했을텐데 증가가 없는 거라고 거의 확신할 수 있다”고 했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복현 원장은 “김건희 여사는 왜 내부자거래 여부에 대해 기소되지도 않았느냐”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이날 이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내부자거래 여부와 관련해 검찰의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모여부, 내부자거래 여부 확인을 위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서면조사는 한 걸로 알고 있고, 당시 변호인단은 조사를 받고자 했는데 검찰이 안불렀다”며 “조사를 하면 처분을 해야 하는데, 증가가 없어서 조사를 하면 할 수 있는게 무혐의 처분밖에 없으니까 못한 걸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이 사건을 너무 정치적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는 “검찰이 너무 정치적으로 취급해서 간단한 사건을 그냥 무혐의 처분하면 될 걸, 그걸 면하려고 조사를 안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또 “구조상 주가조작 사건을 많이 해봤는데, 전주로 기소하기에는 증거가 있어도 힘들다”며 “한톨의 증거라도 있었으면 기소했겠지만 증거가 없었던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0일 선고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에 대한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동원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계좌가 주가조작에 이용됐다는 사실만으로 주가조작의 공범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김 여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아직 검찰 소환 조사를 받지 않았다.

아울러 이날 오전 회의에서 이 원장은 “과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건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조사한 바가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2012년 금감원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 검찰에 사건을 이첩하고 수사를 의뢰한 건 (주가조작 정황이) 금감원이 판단했을 때 사실인 것 아니냐”는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2012년 당시에 작성된 사건번호 133호 도이치모터스 불공정거래 조사자료라는 보고서가 지난해 재판에서 참고자료로 제출됐다”며 “2013년에 경찰이 내사를 벌이기 전에 이미 금융당국에서 이상거래가 적발돼 조사를 했고, 이 조사해 근거해 주가조작 혐의가 뚜렷하다고 본 금감원이 검찰에 사건을 이첩하고 수사를 의뢰했다고 해석할 수 있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이 원장은 “취임 후 보고서를 봤는데, 그건 5%룰(대량보유주식보고의무) 위반 건에 대한 거래소 통보 건을 조사한 것이고 주가 조작 건,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된 바가 없다”고 했다. 5%룰은 상장기업의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와 보유한 자의 지분이 해당 법인 주식 총수의 1% 이상 변동된 경우 5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이 원장을 “도이치모터스 판결문에 보면 한국거래소에서 2010년 9월13일부터 2011년 2월25일까지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급등 시기에 다수 계좌의 이상거래 징후를 발견하고 금감원에 통보했으나 시세조종에 관해 무혐의로 종결된 바 있고 이런 판시가 있다”며 압박했다. 또 “시세조종에 관해 조사한 바 없다는 원장님 답변과는 배치되는 내용”이라며 해명을 요구했다.

이 원장은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금감원에서 (주가조작을) 들여다봤는데 예전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했으니 죄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한 것인데, 법원에서는 그 내용이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이 주가조작 관련 사실을 인정하면서 거래소 심리분석은 인용했지만 금감원 거는 인정이 안됐다”며 “판결문 자체를 꼼꼼히 보면 금감원에서 조사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다”고 했다.

공판검사가 금감원에에서 사건조사를 진행한 뒤 남부지검에 의뢰했다고 발언한 보도 내용을 보았느냐는 질문에는 “검사의 말이 와전됐을 것”이라며 “거래소에서 분석한 건 맞는 거같은데 검사가 뭉뚱그려 말하면서 세세하게 구분이 안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