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폭탄’은 시작…상수도·택시·지하철 ‘공공요금 줄인상’

1일 서울 중구 서울역 앞 택시 정류장에서 시민들이 택시에 탑승하고 있다. 2023.1.1/뉴스1

연초부터 난방비 폭탄으로 허리가 휠 지경인 상황에서 상하수도와 대중교통 등 공공요금 인상이 줄줄이 예고돼 서민의 체감물가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가정용을 비롯한 상수도 요금이 추가 인상됐다. 시는 지난 2021년 9년 만에 상수도 요금 인상을 결정한 후 올해 1월까지 3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요금을 인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톤당 480원이었던 가정용 상수도 사용단가는 올해 580원으로 100원 더 오른다.

서민의 발인 지하철과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 기본요금도 올 4월부터 오를 예정이다.

서울시는 300원 또는 400원 인상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400원이 오르게 되면 인상 폭이 32%에 달하게 된다. 현재 서울 대중교통 기본요금은 카드 기준 지하철 1250원, 시내버스 1200원, 마을버스 900원이다.

택시 기본요금 인상은 이미 확정됐다. 2월1일 오전 4시부터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오른다. 이미 지난해 연말부터 심야택시 탄력 요금제 적용으로 택시비 부담이 가중된 상황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에 더해 상수도 등 생활 밀접 품목의 가격 상승은 소비자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최고치인 5.1%에 달했다.

이에 정부는 물가 부담을 낮추고 경기 회복 동력을 살리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공공요금 동결 또는 인상 최소화를 거듭 당부하고 있으나 공공요금 조정은 지자체 고유 권한이라 개입하기엔 한계가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올해는 공공요금이 주된 물가 상승 요인이 될 전망”이라며 “자구 노력을 통해 인상 요인을 최대한 자체적으로 흡수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지하철 등 적자 운영 해소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인 택시비 정상화 등을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서울 지하철은 무임승차 등으로 인해 한 해 평균 1조원에 육박하는 적자를 내고 있다.

다만 한편으론 무섭게 오르는 물가를 고려해 정부 요청에 맞춰 속도 조절에도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2015년 도입 후 처음으로 요금 인상이 검토된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경우 연내 인상을 하되 계획보다 속도를 늦춰 추진되고 있다.

종량제 쓰레기봉투 가격은 현재까지 동결이 유력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인상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