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은행권 이자산정 문제제기 공감…하반기 검사서 조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4일 ‘이자장사’ 비판이 제기되는 은행권의 금리산정 체계에 대해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공감하고 있다”며 “하반기에 검사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진행 과정에서 지적된 부분이 잘 투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은행은 자기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절박한 차주들에게 덤터기 씌우고 있다”며 보증기관에 내는 출연료와 교육세, 예금보험료, 지급준비금 등을 은행들이 대출 가산금리 항목에 포함시키고 있는 데 대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 원장은 “여신(대출)에 부담할 게 아니라 수신(예금) 쪽에서 발생하는 어떤 원인으로 인한 비용을 은행이 가산금리의 형태로 부담시킨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있어서 지금 지급준비금이라든가 예금보험료 같은 경우 가산금리에서 빼서 새롭게 산정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정책적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은행의) 수익이 어떤 부분을 반영해야 한다든지 등은 은행과 조정할 부분이 있어서 그것들에 대해서 은행과 얘기를 하고 있다”보 부연했다.

이 원장은 “이자 산정 체계와 관련된 문제의식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이 있어서 금융위와 함께 최근 이자 산정 체계의 적정성이나 합리성, 논리적 문제 등을 점검하고 그 과정에서 각 은행의 가산금리 팩터들에 대해서 분석한 바가 있어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은행 이자수익의 환수 요구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예보료와 지준금이 부과된 부분이 있어서 직접적으로 그것을 꼬리표를 달아서 그 금액을 바로 환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심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적어도 은행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방법으로 대출자들에게 피해가 줄어들 수 있는 것들을 은행권이 자발적으로 노력할 수 있게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