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자율규제, 기업 목소리 청취가 우선, 규제 기구에 다 맡기기보다 부분위임을”

[모두를 위한 성장 ‘넷 포지티브’]
‘尹정부 추진 자율규제’ 어떻게

디지털 플랫폼 시장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민간 중심의 ‘자율규제’를 강조하고 있지만 기업들의 의견이나 시장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자율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기업, 이용자 등을 포함한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자율규제 기구에 권한을 완전히 맡기기보단 일부를 위임하는 ‘부분위임 자율규제’가 적합하다고 입을 모았다.

동아일보와 국민대 혁신기업연구센터(김도현 센터장)의 ‘혁신기업의 역량과 규제환경에 대한 인식조사’에 참여한 주요 기업 36곳 중 22곳은 자율규제 방식을 구체화하기에 앞서 ‘기업 각자의 의견·분석을 자세히 듣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그동안 기업들이 정부나 규제 당국과의 소통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어 ‘객관적·장기적 수치 등 근거를 바탕으로 조사하는 작업’(9곳) ‘소비자 및 시민 의견을 자세히 듣는 작업’(3곳)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설문에 참여한 한 기업 관계자는 “규제혁신 시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려면 관련 전문가뿐만 아니라 실제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 혜택을 누리는 이용자의 입장을 함께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른 업계 관계자도 “정부와 정치권이 사업자의 자율규제에 대한 방향이나 의지에 대해 열린 자세로 포용·청취해야 한다”며 “규제를 할 경우에도 당장의 여론이나 이익집단의 입김에 휩쓸리지 말고 이해당사자들과 충분한 대화와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들은 적절한 자율규제 방식으로 ‘부분위임 자율규제’(17곳)를 가장 많이 선호했다. 정부가 자율규제기구에 완전하게 권한을 위임한 ‘완전위임 자율규제’(8곳)나 정부 개입·법률 없이 자발성에 근거해 운영하는 ‘자발적 자율규제’(7곳)보다 많은 선택을 받았다. 제도의 효율성과 기업의 자발성을 고려해 유연한 자율규제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한 응답기업 관계자는 “자발적 자율규제는 너무 많은 이해관계자로 인해 진행이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높고, 완전위임은 또 다른 규제기구가 만들어지는 것과 다름없다. 사안에 따라 전문가 그룹을 선정하는 부분위임 형태가 적합하다”고 밝혔다.

설문에 참여한 다수의 기업들은 혁신적인 기술이나 서비스를 출시하려고 해도 실제 사용자의 경험보다는 사회적인 논란이나 기존 이해관계자의 반대에 부딪혀 혁신이 좌절된 경험이 많다고 답변했다. 한 기업 관계자는 “정부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부작용을 우려해 규제를 신설하려 하고, 이익단체들은 마치 혁신 기업이 기존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것처럼 여론을 조성한다”며 “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활성화돼 선순환 구조에 이를 때까지 일정 기간 지켜봐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기업 관계자도 “기업과 이해관계자의 대립, 정부의 방관 속에 결과적으로 피해를 보는 건 소비자”라며 “조화로운 정책을 찾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