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법인세 인하 중소기업 더 많은 감세…지역화폐 예산 재검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을 받기 위해 단상으로 이동하고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법인세 인하에 따른 혜택이 대기업으로 쏠린다는 지적에 “상대적으로 보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감세가 더 많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근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 이런 견해를 밝혔다.

그는 “법인세 개편과 관련해서 오해가 있고, 보고 싶은 부분만 보고 언론 등에서 지적하고 있다”며 “법인세는 일부 대기업만 감세를 한 것이 아니고 중소·중견기업에도 대대적인 감세를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소득세도 개편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중·하위 소득 구간에 있는 분들에게 소득 감소 혜택이 더 많이 가도록 배려하면서 작업을 했다”고 덧붙였다.

올해 6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삭감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이어졌다.

이는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면서 지난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정 간 가장 큰 이견을 보였던 사업 가운데 하나다.

추 부총리는 “지역화폐는 군산 지역이 어려워 일부 지원하던 것이 지난 정부에서 점점 확대됐고, 또 코로나19로 전박적인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대대적인 지원을 했다”며 “이 부분은 이번 예산 편성 과정에서 원점에서 실효성 등을 점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각 지방자체단체가 실효성에 관한 점검도 자체적으로 해야 한다”며 “중앙정부 예산으로 광범위하게 지원하는 행태는 재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