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개방’ 용산공원이 위험하다?…“야외공간에선 영향 제한적”

용산공원 시범 개방 첫날인 10일 서울 용산구 용산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공원을 둘러보고 있다. 용산공원은 이날부터 열흘간 시범 개방된다. 2022.6.10/뉴스1 © News1

정부가 10일부터 실시하는 용산공원 시범개방이 위해성 논란에 휩싸였다. 부지 내 독성물질 오염수치를 담은 정부 보고서 내용이 알려지면서다. 공원 조성지로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한편 야외 환경인 만큼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용산공원 조성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오는 19일까지 열흘간 일일 2500명씩 선착순으로 직선거리 1㎞가 넘는 대규모 부지에 대한 시범개방을 진행할 계획이다. 120년 만에 공개되는 용산공원 부지를 9월 임시개방하기 앞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목적에서 기획됐다.

그러나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지난해 8월 한·미 공동 현장방문조사 등을 거쳐 작성한 보고서에 대통령 집무실 남측 구역 중 3분의 2 이상에서 독성물질이 검출됐다고 기술했다. 이 구역은 시범개방의 주요 탐방로가 있는 곳으로, 곧바로 방문객 안전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졌다.

환경단체와 전문가 등이 모인 시민단체 녹색연합의 정규석 사무처장은 “토양환경보전법상 1지역(공원)으로 이용할 수 없을 만큼 오염이 심하다는 게 정부 조사에서 나타났다”며 “시범·임시개방이란 말은 편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오염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해성 논란엔 적극 해명하고 있다. 환경부 보고서는 ‘땅 속’ 오염도를 측정한 최고치로, 토양과 인체 간 직접 접촉이 없다면 유해하지 않다는 것이다. 유사 사례로는 지난 2010년 5개월간 임시개방을 거쳐 2014년 5월 부산시민공원으로 문을 연 캠프 하야리아를 들고 있다.

용산공원 시범 개방 첫날인 10일 서울 용산구 용산공원을 찾은 시민들과 취재진이 공원을 둘러보고 있다. 용산공원은 이날부터 열흘간 시범 개방된다. 2022.6.10/뉴스1 © News1

국토부에 따르면 부지 중 먼저 반환이 이뤄진 대통령 집무실 남측 스포츠필드는 환경부 조사 결과에 기반해 토사피복 등 저감조치를 완료한 상태다. 토사피복이란 도로포장, 잔디식재 등으로 위를 덮는 조치다.

올해 2월 반환된 장군숙소단지는 저감조치를 진행 중이며, 5월 반환된 야구장·학교 부지는 용역을 거쳐 9월까지 저감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이날 용산공원을 찾아 “정부가 현재 개방한 공원 부지와 이동동선은 위해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안심하고 다녀도 된다”고 강조했다.

완전 개방된 야외 환경인 만큼 우려할 만한 영향은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재영 서울시립대 환경공학부 교수는 “독성물질의 특성이나 확산경로에 따라 위해성에 차이가 있지만 중금속의 경우 인체에 닿지 않도록 차단하면 영향을 막을 수 있다”며 “야외 공간인데다 인원과 방문시간을 제한하는 만큼 (시범개방이) 부정적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용산공원 시범·임시개방이 미군기지 완전 반환 이후 이어질 미국과의 정화비용 협상전략상 ‘자충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완전 반환 시기부터 7년 동안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오염정화를 실시하기로 했는데, 그 비용 책임을 미국 측에 묻기 어렵게 됐다는 주장이다.

다만 법무법인 율촌의 김도형 토양오염대응TF 팀장은 “미군기지 정화 비용을 미국이 지원한 사례는 거의 없다”며 “SOFA 등 한미협정으로 인해 미국에 상당한 비용부담을 요구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