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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첫 행보는 청년 간담회…“역세권 첫집 연내 사전청약”

입력 2022-05-24 15:18업데이트 2022-05-2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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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후 첫 현장소통 행보로 청년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주택공급정책에 있어 청년들의 주거난 해소를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원 장관은 24일 오후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LH 기업성장센터를 방문해 청년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새 정부 청년 주거지원 대책을 설계하기 앞서 정책 당사자인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학생, 청년 임대주택 입주자, 청년 창업가, 청년주거 활동가 등 청년 20여명이 참석했다.

원 장관은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은 부동산이 또 하나의 신분계급이 돼 버렸다”며 “새 정부의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이 꿈을 되찾고 주거에 대한 불안을 덜어서 인생을 주도적으로 설계해 갈 수 있도록 현대판 주거신분제 타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또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 등 50만가구를 계획하고 있다”며 “역세권 첫집은 연내에 조기 사전청약을 시작하고, 청년원가 주택은 내년 상반기에 청약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출발점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꾸준히 주택을 공급해서 전체 250만가구 주택 중 50만가구를 청년층과 무주택자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공급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국토부는 청년 주택정책과 관련해 청년층을 위해 우수입지에 저렴한 가격으로 청년주택 50만가구를 공급하고, 생애최초 구매자에게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방안을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청년, 신혼부부·생애최초 대상자에게 원가주택 등 50만가구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기초 자산이 부족한 청년도 역세권 등 우수한 입지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새로운 청년주택 모델을 마련해 연내 사전청약을 통해 공급할 계획임을 공개했다.

국토부는 또 가격 측면에서는 현행 분양가 상한제보다 저렴한 ‘부담 가능한 주택‘으로 제공하고, 전용 모기지 상품도 출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주택 위치와 관련해서는 도심 GTX 환승가능 지역 같은 이동이 편리한 곳, 3기 신도시 자족용지와 같은 일자리·기업이 집중된 곳 등 판교처럼 우수 입지에 공급될 수 있도록 공급 계획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대상자에게 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80%까지 완화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미래소득 반영을 확대하는 등 대출 규제를 완화해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로 했다.

청년 청약기회 확대를 위해 청약제도도 개편한다. 그간 청약제도는 가점제 위주로 운영돼 청년·신혼에게 돌아가는 물량이 제한적이었다. 이에 중형·소형주택을 중심으로 추첨제 비율 확대 등 청약제도 전반을 개편해 청년들의 청약기회를 확대한다.

공공임대주택은 지속적으로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는 동시에 소셜믹스(Social-Mix) 강화, 주택 평형 확대, 주거서비스 도입, 품질 개선 등 획기적인 질적 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정책 설계 과정에서 청년들의 직접 참여도 보장한다. 국토교통 정책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을 모집해 ’청년자문단‘을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출범 100일 이내 ’주택공급 로드맵‘을 발표한 후 이날 소개한 기본방향과 청년 건의사항을 포함한 ’새 정부 청년 주거지원 대책‘을 이른 시일 내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청년들은 학업과 취업 부담도 큰 상황에서 집값과 전·월세 가격의 급등으로 주거비 부담까지 더해지고, 주택의 소유 여부에 따라 자산격차가 확대돼 상대적으로 큰 박탈감마저 든다며 청년 주거 문제의 심각성을 전했다.

또 청년 원가주택, 역세권 첫 집 주택, 청약제도 개편 등 주요 정책을 신속히 추진하는 동시에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들에게 공공임대주택 공급, 품질 개선과 주거비 지원도 지속 추진해줄 것을 건의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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