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첫날부터 다주택자 세금 푸는 새 정부, ‘서울집값’ 상승 키울까

28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2022.4.28/뉴스1

‘시장 기능 정상화’를 목표로 내건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 전환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시작으로 다수 규제 완화 정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향후 집값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첫째주(2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내내 보합권을 유지했던 서울 집값은 0.01%로 상승 전환했다.

시장에서는 하락세가 이어졌던 강북이 보합으로 전환한 데 주목하고 있다. 강북구(0.00%) 아파트값은 15주 만에 하락세를 멈췄고, 노원구(0.00%)·중랑구(0.00%) 등 주요 지역도 보합으로 전환됐다.

민간 통계에서도 서울 아파트값 오름세가 뚜렷했다. 부동산R114 조사 결과 5월 첫째주 서울 아파트값은 0.03% 올라 전주(0.00%) 대비 변동 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금리인상 우려와 세계 경기 불확실성 등으로 대체로 관망세가 이어졌지만, 규제완화에 기대감이 있는 재건축이나 강남권 초고가(15억원 초과) 단지가 오르며 서울 집값이 상승 전환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표 부동산 정책’ 기대감에 한동안 안정세를 보이는 듯했던 부동산 시장이 다시 꿈틀대고 있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첫날부터 규제 완화에 팔을 걷어붙이겠다는 방침이다.

새 정부 출범일인 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 중단하기로 한 것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로 다주택자 매물이 다수 출회돼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은 2주택자에 대해서는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p)를, 3주택자에 대해서는 30%p를 중과한다. 규제 지역에 집을 보유한 3주택자는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최대 82.5%의 세금을 내게 된다.

이번 조치로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10일 이후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이전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최고 45%의 기본 세율로 주택을 처분할 수 있게 된다. 6월 전까지 처분하면 보유세 폭탄도 피할 수 있다.

다만 얼어붙은 시장 분위기를 뒤집기에는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당장 대출 규제가 유지되고 있고, 높은 집값에 따른 이자 부담 등으로 실수요의 주택 매수세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긴 어렵다는 설명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매수 대기자 입장에서는 높은 서울 집값과 생각보다 완화되지 않은 대출 규제 때문에 매입이 어렵다”며 “또한 DSR 추가 규제 완화 기대감이 있어 시세보다 낮은 급매가 아니라면 급히 매입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 완화 기대감에 서울 집값이 상승 전환됐지만, 대부분 정책이 아직 가시화되지 않은 만큼 시장 환경이 급변하지는 않을 것이란 예상도 나왔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아직은 대출 규제나 정비사업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명확히 개선되지 않았다”며 “단기적으로 보면 (정책이 가시화 될 때까지) 상승 폭 확대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새 정부 또한 집값 안정을 우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일 인사청문회에서 “단기적으로 집값 하향안정이 목표”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