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국회 다시 찾는 넷플릭스…‘무임승차방지법’ 대응?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이 다시 한 번 국회를 방문한다. 국회에서 망이용대가 공정계약법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9일 가필드 부사장이 과방위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간사를 비롯해 일부 의원과 회동한다.

가필드 부사장이 국회를 찾는 것은 지난해 12월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와 망 이용대가 소송을 벌이는 상황에서 반대 입장만을 주장해 비난을 받았다.

넷플릭스는 국내 통신사업자(ISP)인 SK브로드밴드에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아 논란을 빚고 있다. SK브로드밴드에 망 이용대가를 낼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해 항소를 진행 중이다.

가필드 부사장은 올 1월 세계 최대 가전·IT 박람회 CES2022 참관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과방위 일부 의원들을 만나기도 했다. 국회를 중심으로 넷플릭스의 망 이용대가 부과를 위한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자 설득을 위해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해석된다.

가필드 부사장의 이번 방문 역시 국내에서 넷플릭스의 망 이용대가 관련 법안 논의가 본격화 되기 시작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과방위는 오는 20일 열릴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 안건으로 올릴지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해당 법안들은 넷플릭스와 같은 콘텐츠제공사업사업자(CP)가 통신사업자(ISP)에게 정당한 망 이용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반면 넷플릭스는 무상 제공하는 오픈커넥트어플라이언스(OCA) 기술로 트래픽(데이터양)을 절감할 수 있고 망 이용대가를 이용자와 함께 ISP에 이중으로 지불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과방위 한 관계자는 “넷플릭스가 먼저 만남을 요청해왔다”라며 “다만 어떤 내용을 논의할 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통신업계 관계자는 “국회에서 넷플릭스의 망 무임승차 방지를 위한 관련 법안 논의가 본격화되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 방문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