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관 통계청장 “연금개혁 위해 모든 연금 묶어 파악해야”

국민-퇴직-주택연금 등 자료 연계
포괄적 통계 올해 첫 시험작성
“노인일자리-복지정책 밑바탕”

류근관 통계청장. 통계청 제공

“노인들이 국민연금, 퇴직연금을 정확히 얼마나 받는지 모른 채 노인 일자리, 복지 사업을 하는 건 앞뒤가 바뀐 일이죠.”

류근관 통계청장(62)은 지난달 25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통계청이 올해 처음 시산하는 ‘포괄적 연금통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인연금 가입, 수급 자료만 (포괄적 연금통계에) 연결되면 노인 개인뿐만 아니라 가구 단위로도 1년간 연금 수급액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포괄적 연금통계는 국민연금 주택연금 등 모든 연금 데이터를 연계해 국민 전체의 연금 가입 및 수급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다. 국세청이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다며 자료 공유에 난색을 표해 추진에 차질을 빚은 바 있다.

류 청장은 “포괄적 연금통계는 연금개혁의 기본 전제”라고 설명했다. 연금 수급 현황과 노인 빈곤 수준을 정확히 파악해야 개혁 방향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지만 여기에는 연금소득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최근 소비자물가지수에 급등한 자가주거비(본인 집에 살며 얻는 주거 서비스에 대한 비용)를 포함해야 통계에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신중론을 고수했다. 그는 “(자가주거비를 소비자물가지수에 반영할 경우) 집값이 폭락하는 시기가 오면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된 연금 수급액이 확 줄어든다. 이를 우리 사회가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느냐가 본질”이라고 했다. “한국은 지금까지는 자가주거비를 반영하는 다른 나라에 비해 부동산 시장 변화 폭이 높다”고도 지적했다.

통계청은 올해부터 가계가 보유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처음으로 공식 통계로 집계한다. 류 청장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취지와 최근 가상자산 규모를 봤을 때 포함시켜 조사하는 게 맞다”며 “금융자산으로 볼지 실물자산으로 볼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됐고, 학계와 관계 부처 의견이 수렴되는 과정에서 분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였던 류 청장은 “앞으로 한 부처가 혼자 대응할 수 있는 이슈는 점점 줄어든다”며 “각 기관이 갖고 있는 관련 데이터를 다 연결하면 산업구조 변화, 양극화 등에 대응하는 종합대책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최근 통계청의 기업통계등록부와 한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 실태 자료를 각각 암호화된 상태에서 결합하고 성공적으로 분석해 함의를 도출해냈다”고 덧붙였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