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차기정부, 주 52시간제-중대재해법 보완해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뉴스1

중소기업중앙회가 차기 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개선해야 할 중소기업 정책으로 주 52시간제 유연화와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을 꼽았다. 다음 달 말로 종료 예정인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만기 추가 연장 필요성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중기중앙회는 9일 오전 신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차기 정부 중소기업 핵심 정책과제’로 주 52시간제 및 최저임금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 등 노동규제 개선을 제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고용 없는 노동은 있을 수 없다”며 “과도한 노동규제 때문에 고용을 늘리는 건 고사하고 유지하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로 중기중앙회가 지난 달 17~24일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인들은 차기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소기업 정책으로 ‘노동규제 유연화’(40.5%)를 가장 많이 꼽았다. 현 정부 개선사항으로도 ‘획일적인 주52시간제 시행’(45.3%)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중기중앙회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노사 합의 시 근로시간을 월 단위, 연 단위로 유연하게 쓸 수 있게 하고, 최저임금은 산업 특성에 따라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도 처벌 하한 규정과 같은 독소조항에 대해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한편 같은 조사에서 현 정부가 잘한 중소기업 정책으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금 만기 연장 등 ‘코로나19 관련 경영안정 지원’(34.5%)이 꼽혔다. 김 회장은 “코로나 확진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예정대로 대출만기 연장조치를 종료하면 중소기업은 추가대출을 받거나 쓰러질 수밖에 없다”며 “은행들이 지난해 사상 최대 이익을 냈고 부실로 인한 문제도 별로 없는 만큼 연장을 안 해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허용 법안에 대해서도 조속 처리를 요구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차원에서 복수의결권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다시 한번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중기중앙회가 차기정부에 제시한 중소기업 5대 아젠다는 △혁신전환 △성장촉진 △인프라 구축 △안전망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다. 혁신전환을 위한 세부 실행과제로는 민간·공공분야 납품단가 제값받기, 탄소중립·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지원 등이 제시됐다.

성장촉진을 위해서는 노후 산업단지 활성화, 자산총액 1000억 원 미만 중소기업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 감사 면제,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율 상한제 도입을 제시하고,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기술개발 및 디지털 전환 등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특별법 제정, 불공정거래 과징금 차등화 등을 제시했다.



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