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0만명 가입한 3, 4세대 실손 보험료 오르나

당국, 업계 건의에 할인특약 중단 검토

금융당국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 850만 명에게 적용된 ‘보험료 한시 할인’을 종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9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보험업계는 최근 금융위원회에 실손보험 보험료 ‘안정화 할인 특약’을 올해로 끝내 달라고 건의했다. 이 특약은 1세대 구(舊)실손과 2세대 표준화 실손보험의 보험료 인상분만큼 3세대 신(新)실손보험의 보험료를 9.9% 할인해주는 조치다.

2017년 4월부터 판매된 3세대 신실손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1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됐지만 올해도 할인 적용이 이어졌다. 현재 3세대 실손 가입자와 올해 7월 출시된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등 850만 명 정도가 할인 혜택을 받고 있다. 연간 보험료 할인 규모는 약 1300억 원에 이른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에서 대규모 적자가 계속되는 만큼 할인 특약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올해 실손보험 적자는 사상 최대인 3조50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3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보험료 수입 대비 보험금 지급 비율)은 2019년 말 101%로 안정적인 수준이었지만 올해 9월 말 현재 112.1%까지 올랐다.

하지만 안정화 할인 특약이 종료되면 3세대 실손 가입자들도 내년에 두 자릿수 보험료 인상이 예상되는 데다 4세대 가입자의 보험료도 오를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업계와 해당 사안을 협의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