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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경제

RCEP 내년2월 발효 ‘한일 FTA’ 효과

입력 2021-12-07 03:00업데이트 2021-12-0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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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세계 최대규모 다자 FTA
日 위스키-맥주, 국내가격 내릴 듯
韓 막걸리-소주, 日시장 진출 확대
수입과일 관세 인하… 농업 피해 우려
세계 최대 다자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비준돼 내년 2월부터 아세안 시장에서 자동차, 철강 등의 한국 제조업 수출품에 대한 관세가 낮아진다. 한류 인기로 관심이 큰 한국산 온라인게임과 애니메이션, 영화 제작 분야도 추가 개방된다.

국내에 들어올 때 높은 관세가 부과됐던 일본산 맥주 위스키 등의 주류 가격이 내리고 일본시장에서 막걸리 등 한국산 주류의 수출 경쟁력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 등 관계 부처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RCEP의 이행을 위한 종합점검회의를 열었다. RCEP는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 FTA다. RCEP는 2일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이 의결됐고 60일 뒤인 내년 2월 1일 발효된다. 한국은 RCEP 피해 대책 등이 포함된 예산 절차가 늦게 마무리되는 바람에 중국 일본 등 10개국보다 한 달 늦은 2월 출발하게 됐다.

산업부에 따르면 RCEP가 발효되면 향후 2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14% 증가하고 총 1만4396명에 대한 고용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을 제외한 13개국과는 이미 FTA를 맺고 있어 RCEP 발효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관세 폐지 시기는 품목별로 ‘즉시 철폐’부터 ‘20년 철폐’까지 다양하다. 20년 철폐 품목의 경우 해마다 20분의 1씩 관세율이 낮아지는 식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RCEP는 세계 경제의 3분의 1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어 한국 무역 성장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15개 역내국 간 거래를 활성화시켜 주요 제품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은 RCEP 참여국 가운데 일본과만 유일하게 FTA를 체결하지 않았다. 이번 RCEP 발효로 한국은 일본과 처음 FTA를 맺게 되는 셈이다. 양국의 상품 관세 철폐율은 각각 83%다. 자동차 기계 등 주요 민감 품목은 제외해 다른 국가들보다 낮은 수준의 무역협정이 포함됐다. 이에 일본산 주류 가격도 단계적으로 내릴 것으로 보인다. 청주 맥주 등 일본 주류에 대해 15%, 30%씩 매겨지던 관세가 15∼20년에 걸쳐 폐지되기 때문이다. 일본으로 수출하는 소주와 막걸리에 대한 일본 측 관세도 20년에 걸쳐 철폐돼 일본 시장에서 한국산 주류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RCEP 발효로 아세안 시장의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79.1∼89.4%인 상품 관세 철폐율이 국가별로 91.9∼94.5%로 확대된다. 아세안 시장에서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제품 등이 관세 혜택을 받는다. 기계부품, 섬유, 장신구 등 중소기업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도 철폐된다. 한국산 온라인게임, 애니메이션, 음반 녹음, 영화 제작 및 배급·상영 등의 분야도 추가로 개방된다. RCEP 발효로 한국의 문화 서비스 부문 수출이 3년간 연평균 1.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농업 분야는 일부 피해가 예상된다. 30∼45%의 관세가 매겨지던 아세안 국가의 키위, 망고, 구아버 등의 수입이 늘어나면 국내에서 재배되는 귤을 비롯한 과일 소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농업 분야 피해액은 RCEP 발효 뒤 20년간 연평균 77억 원으로 추정된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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