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암호화폐 과세 유예 강요 맞지 않아…일관성 훼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치권의 암호화폐 과세 유예 움직임과 관련해 “정부에 유예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철회하도록 강요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코인 거래 상당 부분이 청년층이 하고 있는데 과세를 무리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무리하게 (과세를) 하는 게 아니라 작년에 여야 합의가 된 것을 1년 뒤에 정부보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세 유예는) 정책 일관성도 훼손이 된다”며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뜻을 굽히지 않았다.

정 의원이 “연말까지 과세 시스템을 구축해 과세하는 게 가능한가”라고 묻자 홍 부총리는 “그렇게 준비돼 가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여야가 합의해서 법을 통과 시켜 과세 유예를 하겠다면 정부는 찬성 입장은 아니지만 (따르겠다)”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과세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