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번주 軍수송기로 호주서 요소수 2만리터 수입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정부가 ‘요소수 품귀 사태’가 장기화하자 이번 주(8~14일) 군 수송기를 동원해 호주에서 요소수 2만L를 들여오기로 했다.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는 고시를 8일부터 시행한다. 중국 정부와 계약한 수만t의 요소수에 대한 신속한 통관 절차를 요청하는 등 전방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단기대책으로 이번 주 호주로부터 요소수 2만L를 수입하기로 했다. 상황의 긴박성을 고려해 군수송기를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호주와 베트남 등 요소 생산 국가와 올해 말까지 수천t의 요소수가 도입되도록 적극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호주에서 수입되는 요소수의 사용량과 사용처 등에 대해 “차량 2000대가 1년가량 사용할 수 있는 양”이라면서도 “관련 기업들의 계약 관계 때문에 구체적인 사용처는 현 시점에서 이야기하기 민감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중국정부와 계약한 수만t 수준의 요소수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출통관 절차를 중국 측에 요청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과 이미 계약한 물량만 들어온다면 수개월 간은 충분히 쓸 수 있는 양”이라며 “계속해서 중국과 협의해 신속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재정·세제 지원도 함께 이뤄진다. 먼저 요소수에 대해 관세를 낮추는 할당관세를 조속히 시행하기로 했다. 신속 통관을 위해 ‘긴급통괄지원팀’을 운영하고 ‘입한 전 수입신고’를 허용할 계획이다. 차량용 요소수 검사기간도 기존 20일에서 3~5일로 단축된다. 요소수 수입을 대체해 발생하는 초과 비용과 물류비용을 보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제조해 사용하는 방안은 11월 중순까지 검토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즉각 조치를 할 예정이다. 산업용 요소수에 대한 차량 안전성 평가를 거쳐 전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소방·구급용 등 필수 차량에 사용되는 요소수는 3개월분을 보유 중이라 이들 차량의 운행이 멈추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요소수의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는 고시를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 즉시 산업부와 환경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합동 단속을 시작한다. 재고량을 파악하고 판매량을 제한하는 등 수급 안정을 위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도 관련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이번 주내로 시행할 계획이다.

중장기적 대책으로 요소수 없이 질소산화물을 분해하는 대체 촉매제를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요소수 대체재로 쓰이는 암모니아수를 활용할 수 있는 시설도 확대할 예정이다. 요소수 외에도 특정국의 생산 비중이 높은 품목을 선정해 주기적으로 공급 상황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마그네슘이나 실리콘 등이 관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