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I서울보증, ‘고가 전세대출’ 보증 제한 검토

  • 동아일보

“적용시기-금액 정해지지 않아”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제공하는 SGI서울보증이 ‘고가 전세’에 대해서는 보증을 내주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1일 열린 ‘가계부채 관리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SGI서울보증이 일정 가격 이상의 전세에 대해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현재 은행이 취급하는 전세대출은 보증기관 3곳이 대출액의 90% 이상을 보증해준다.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을 제공하는 전세가격 상한이 각각 5억 원(수도권)으로 정해져 있지만 서울보증은 별도의 한도가 없어 고가 전세도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서울보증 관계자는 “TF 회의의 후속 조치로 보증 한도를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구체적인 적용 시기나 금액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일각에서는 고가 전세의 기준이 전셋값 9억 원이나 15억 원 수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고가 전세 세입자는 은행의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파른 대출 증가세를 잡기 위해 전세대출 보증 한도나 비율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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