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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환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4-03-27~2024-04-26
금융65%
경제일반23%
인물/CEO3%
대통령3%
사회일반3%
사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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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 1200만원이던 대출이자, 몇달새 2배” 中企 덮친 고금리
“언제까지 사업을 할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월 1200만 원이던 이자가 몇 개월 새 2000만 원이 됐어요.” 경기 안산시 시화국가산업단지(시화산단)에서 연매출 180억 원 규모의 제조회사를 운영하는 A 씨는 23일 이렇게 하소연했다. 원자재 구매 비용이 늘어나 수익성이 악화됐는데 최근 대출 이자 부담까지 급증해 ‘빚에 치이는 삶’이 됐기 때문이다. 몇 년 전 연 2%대로 빌린 대출 금리는 현재 연 5.9% 수준까지 오른 상태다. 그는 “이자 비용을 탕감해주지 않으면 망하는 기업들이 속출할 것”이라며 “지금은 은행이 ‘돈잔치’를 벌일 게 아니라 힘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을 줄여줄 때”라고 토로했다. 국내 은행에서 돈을 빌린 중소기업의 80% 가까이가 연 5% 이상의 고금리를 감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중 금리가 연 5%를 넘는 고금리 대출의 비중(신규 취급액 기준)은 지난해 11월 현재 83.8%로 집계됐다. 이자 부담 증가에 따라 대출 부실도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대출 등을 위해 제공하는 일반보증의 부실률(연체, 휴·폐업 등으로 보증 사고가 발생한 보증액의 비율)은 올해 1월 3.2%로 지난해 1월(1.9%)보다 70% 가까이 급증했다. 신보가 부실기업 대신 빚을 갚아주는 대위변제 비율도 지난해 1월 1.2%에서 12월 1.9%로 불어났다. 지난해 팬데믹과 글로벌 원자재 대란, 고환율 등 여러 악조건이 겹친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대출을 늘릴 수밖에 없었는데, 여기에 고금리 파도가 겹치며 부실 위험이 급격히 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공급망 대란에 늘린 대출, 이자 폭탄으로… 中企 “더는 못버텨” ‘대출이자 부담 2배로’ 中企대출금리 1년새 2.39%P 껑충은행 연체율 올라 건전성 악화 우려저금리 보증 확대 등 대책 시급 23일 찾은 시화산단에는 을씨년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했다. 안산 반월산단, 인천 남동산단과 함께 수도권 3대 제조업 단지로 손꼽히는 곳이지만 활기찬 모습을 찾긴 어려웠다.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몇몇 업체의 문은 닫혀 있었고 직원 한 명 없이 장비와 철강 제품만 널브러진 공장도 상당했다. 공장과 공장 사이 골목에는 채권 추심업체의 전단지도 곳곳에 붙어 있었다. 지난해 팬데믹과 원자재 대란 등의 영향으로 제조업 경기가 위축된 데다 최근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느끼는 중소기업들이 많아진 결과다.● 中企 80%가 연 5% 이상 고금리 감당2021년 12월까지만 해도 연 5%가 넘는 금리가 적용된 중기 대출은 전체의 4.4%에 불과했다. 전체 대출의 82.7%는 연 4% 미만 금리에 몰려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기준금리 인상이 가속화하며 상황이 급변했다. 연 5% 이상 금리가 적용된 대출의 비중은 지난해 6월 12.3%까지 오르더니 7월과 10월 두 번의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거쳐 11월 83.8%까지 치솟았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12월(92.3%) 이후 14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중소기업 대출에 적용되는 평균 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도 지난해 12월 현재 연 5.76%로 1년 전(3.37%)보다 2.39%포인트 급등했다. 같은 기간 기준금리 인상 폭(2.25%포인트)보다 더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런 가파른 금리 상승에도 환율 급등과 공급망 대란 등으로 현금이 부족해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오히려 ‘살기 위해’ 대출을 늘려야 했다.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서 수제가방 장사를 하는 송모 씨는 사업 및 정책자금 대출, 소상공인 대출 등으로 1억5000만 원의 빚을 지고 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그가 부담했던 대출 이자는 매달 50만∼60만 원 수준이었는데 지난해 12월부터는 100만 원이 넘는 이자를 내고 있다. 송 씨는 팬데믹 이후 사업소득까지 줄어들며 차상위 계층으로 전락했다. 그는 “이자 부담이 너무 커져 장사로 대출 비용을 충당하는 것도 힘겨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연체·부실 본격화 조짐에 은행도 ‘경고등’고금리 대출이 늘어나면서 부실도 늘어나고 있다. 5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평균 연체율은 지난해 1월 0.23%에서 12월 0.28%로 올랐다. 개인사업자 대출의 평균 연체율도 같은 기간 0.16%에서 0.24%로 급등했다. 한 시중은행의 임원급 관계자는 “가계대출은 비교적 잘 관리되고 있지만 ‘살기 위해 빚을 내는’ 중기들의 부실이 상대적으로 더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담보 능력이 약한 중소기업을 위해 대출 보증을 해주는 신보 역시 보증 부실률이 1년 만에 1%대에서 3%대로 급격히 치솟았다. 그만큼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의미다. 지난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은 가계대출이 감소한 대신 기업대출을 늘리면서 막대한 이자 이익을 챙겼다. 하지만 은행들도 기업 대출에서 부실이 걷잡을 수 없이 터져 나올 경우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크다. 한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대출 부실에 대비해 은행들이 충당금을 상당히 쌓아놓는 등 대비에 들어갔다”며 “향후 경기 상황에 따른 연체율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리 부담으로 고통받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은 23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만나 “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일시적으로 신용등급 하향이나 금리 인상을 유예하고 저금리 보증 대출 공급을 확대해주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은행들은 중소기업이 어려울 때 기계적으로 금리를 올리지 말고 낮은 금리로 연체율을 관리하는 등 ‘관계형’ 금융으로 가야 한다”며 “금융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회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경제 연착륙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안산=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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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실적 보험사들, 25일부터 車보험료 인하
주요 손해보험회사들이 25일부터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시작한다.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낸 보험사들이 ‘성과급 잔치’를 벌인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연내 자동차보험료를 추가 인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5일 KB손해보험을 시작으로 26일 현대해상과 DB손해보험, 27일 메리츠화재와 삼성화재가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2.0∼2.5% 인하할 예정이다. 지난해 4∼5월 보험료를 1.2∼1.3%가량 내린 데 이어 올해도 추가 인하에 나선 것이다. 보험업계 임원급 관계자는 “자동차보험료 인하는 사업적 고려도 있었지만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연내 보험료 추가 인하 가능성도 있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최근 금융사에 대한 사회공헌 요구가 높아지는 만큼 손해율이나 정비수가 등을 고려해 연내 보험료를 추가로 낮출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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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잔치’ 비판에… 대출금리 4%대로 줄인하
금융당국이 사상 최대 실적을 낸 은행권에 대해 ‘돈잔치’를 벌인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자 주요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최저 4%대까지 줄지어 인하하고 있다. 당국의 압박이 있을 때마다 은행들이 허겁지겁 금리를 조정하는 혼란을 막기 위해 은행 간 경쟁을 강화하고 합리적인 금리 산정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KB·우리·카뱅, 줄줄이 대출 금리 인하2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28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등 4개 대출 상품의 금리를 최대 0.5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말 최대 0.75%포인트, 올 1월 최대 1.30%포인트 인하에 이어 석 달 새 3번째 대출 금리 인하를 결정한 것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고금리로 금융소비자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만큼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금리 인하가 적용되면 국민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최저 연 4.66%까지 떨어질 것으로 추산된다. 우리은행도 21일부터 우대금리를 늘리는 방식으로 대출 금리를 낮췄다. 거래 실적과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 6개월 변동금리(신잔액코픽스 기준)에 0.45%포인트, 5년 변동금리엔 0.20%포인트씩 우대금리가 일괄 적용된다. 카카오뱅크도 이날부터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대출의 금리를 최대 0.70%포인트 인하했다. 두 상품의 최저 금리는 각각 연 4.286%, 4.547%로 낮아졌고 최대 대출 한도는 각각 5000만 원, 4000만 원씩 늘었다. 이처럼 은행들이 줄줄이 금리 인하에 나선 것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은행의 과점 체제와 ‘이자 장사’에 대한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에 이어 이달 13일에도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고 재차 강조하며 은행들이 고금리로 벌어들인 수익을 국민들에게 혜택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적 나올 때마다 출렁이는 금리… “근본적 해결책 아냐”은행들은 지속된 고금리의 수혜를 입으며 지난해에만 수십조 원에 이르는 이자이익을 냈다. 지난해 8월 공시가 시작된 이후 점차 줄어드는 추세였던 5대 은행의 가계 예대금리 차(정책서민금융 제외)도 지난달 다시 일제히 커졌다. 최근 ‘이자 장사’ 지적이 이어지자 은행권은 지난주 3년간 최대 10조 원의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발표했지만, 실제 출연하는 재원은 7800억 원뿐이고 나머지는 보증 등을 통한 간접 지원 효과라는 점이 알려져 ‘부풀리기’ 논란이 일었다. 이에 은행들은 대출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금리 인하와 예대금리 차 축소 등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지주 고위 관계자는 “저금리 때부터 은행들은 사회공헌에 꾸준히 나서고 있는데 성과급 등 일부 요소만 부각돼 억울한 측면이 있다”며 “소비자의 어려움이 크다는 점에 공감해 쉽게 체감할 수 있는 금리 인하를 우선 시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의 압박이 있을 때마다 금리가 요동치는 현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리에 당국이 계속 개입하는 것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인터넷은행 등을 활용해 은행 간 경쟁을 촉진시키면 금리가 자연스럽게 조정될 것”이라고 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예금과 대출 금리 간 시차를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금리 산정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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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잔치’ 뭇매에… 은행권 대출금리 줄줄이 인하
금융당국이 사상 최대 실적을 낸 은행권에 대해 ‘돈 잔치’를 벌인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자 주요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최저 4%대까지 줄지어 인하하고 있다. 당국의 압박이 있을 때마다 은행들이 허겁지겁 금리를 조정하는 혼란을 막기 위해 은행간 경쟁을 강화하고 합리적인 금리 산정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KB·우리·카뱅, 줄줄이 대출 금리 인하2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28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등 4개 대출 상품의 금리를 최대 0.5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말 최대 0.75%포인트, 올 1월 최대 1.30%포인트 인하에 이어 석 달 새 3번째 대출 금리 인하를 결정한 것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고금리로 금융소비자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만큼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금리 인하가 적용되면 국민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최저 연 4.66%까지 떨어질 것으로 추산된다.우리은행도 21일부터 우대금리를 늘리는 방식으로 대출 금리를 낮췄다. 거래 실적과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 6개월 변동금리(신잔액코픽스 기준)에 0.45%포인트, 5년 변동금리엔 0.20%포인트씩 우대금리가 일괄 적용된다. 카카오뱅크도 이날부터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대출의 금리를 최대 0.70%포인트 인하했다. 두 상품의 최저 금리는 각각 연 4.286%, 4.547%로 낮아졌고 최대 대출 한도는 각각 5000만 원, 4000만 원씩 늘었다.이처럼 은행들이 줄줄이 금리 인하에 나선 것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은행의 과점 체제와 ‘돈 잔치’에 대한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에 이어 이달 13일에도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고 재차 강조하며 은행들이 고금리로 벌어들인 수익을 국민들에게 혜택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적 나올 때마다 출렁이는 금리… “근본적 해결책 아냐”은행들은 지속된 고금리의 수혜를 입으며 지난해에만 수십조 원에 이르는 이자이익을 냈다. 지난해 8월 공시가 시작된 이후 점차 줄어드는 추세였던 5대 은행의 가계 예대금리 차(정책서민금융 제외)도 지난달 다시 일제히 커졌다.최근 ‘이자 장사’ 지적이 이어지자 은행권은 지난주 3년간 최대 10조 원의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발표했지만, 실제 출연하는 재원은 7800억 원뿐이고 나머지는 보증 등을 통한 간접 지원 효과라는 점이 알려져 ‘부풀리기’ 논란이 일었다. 이에 은행들은 대출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금리 인하와 예대금리 차 축소 등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지주 고위 관계자는 “저금리 때부터 은행들은 사회공헌에 꾸준히 나서고 있는데 성과급 등 일부 요소만 부각돼 억울한 측면이 있다”며 “소비자 어려움이 크다는 점에 공감해 쉽게 체감할 수 있는 금리 인하를 우선 시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당국의 압박이 있을 때마다 금리가 요동치는 현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리에 당국이 계속 개입하는 것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인터넷은행 등을 활용해 은행간 경쟁을 촉진시키면 금리가 자연스럽게 조정될 것”이라고 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예금과 대출 금리 간 시차를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금리 산정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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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예대금리차 지난달 더 벌어져
은행들의 과도한 이자 장사와 성과급 잔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올 들어 은행권의 예대금리 차(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차이)가 더 크게 벌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가계 예대금리 차(신규 취급액 기준)는 전월 대비 모두 확대됐다. 5대 은행 중에선 국민은행이 1.56%포인트로 가장 높았고 농협(1.49%포인트), 우리(1.34%포인트), 하나(1.13%포인트), 신한(1.01%포인트)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12월보다 0.04∼0.91%포인트 확대된 수준이다. 지난달 가계 예대금리 차는 19개 은행 중 13곳에서 확대됐다. 이는 은행들이 예금 금리는 급격히 내린 반면 대출 금리는 천천히 인하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보통 예금 금리는 기준금리나 금융채 등 시장금리 영향을 즉각 반영하지만, 대출 금리는 예금 금리를 바탕으로 산정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등을 반영해 더디게 변화한다. 최근 은행들이 ‘돈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이번 예대금리 차 확대를 바라보는 여론의 시선도 따갑다. 다만 다음 달부턴 예대금리 차가 다시 줄어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1월 말 대출 금리 인하 효과는 2월 공시에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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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돈 잔치’ 비판에도…1월 예대금리 차 확대
은행들의 과도한 이자 장사와 성과급 잔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올 들어 은행권의 예대금리 차(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차이)가 더 크게 벌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가계 예대금리 차(신규 취급액 기준)는 전월 대비 모두 확대됐다. 5대 은행 중에선 국민은행이 1.56%포인트로 가장 높았고 농협(1.49%포인트), 우리(1.34%포인트), 하나(1.13%포인트), 신한(1.01%포인트)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12월보다 0.04~0.91%포인트 확대된 수준이다. 지난달 가계 예대금리 차는 19개 중 13개 은행에서 확대됐다. 이는 은행들이 예금 금리는 급격히 내린 반면 대출 금리는 천천히 인하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보통 예금 금리는 기준금리나 금융채 등 시장금리 영향을 즉각 반영하지만, 대출 금리는 예금 금리를 바탕으로 산정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등을 반영해 더디게 변화한다. 최근 은행들이 ‘돈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이번 예대금리 차 확대를 바라보는 여론의 시선도 따갑다. 다만 다음 달부턴 예대금리 차가 다시 줄어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1월 말 대출 금리 인하 효과는 2월 공시에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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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원 2222명 희망퇴직… 특별퇴직금 포함 1인당 6억∼7억 받아
연말연시 주요 시중은행에서만 직원 2200여 명이 희망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특별퇴직금 등으로 1인당 평균 6억∼7억 원씩을 챙긴 것으로 추산된다. 최근 희망퇴직이 정례화되면서 은행원들이 수억 원대 퇴직금을 받는 일이 잦아지자, 희망퇴직이 구조조정보다는 서민들의 이자로 얻은 수익을 직원들에게 챙겨주는 ‘복지제도’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KB국민(713명), 신한(388명), 하나(279명), 우리(349명), NH농협(493명) 등 5대 시중은행에서 2222명이 희망퇴직한 것으로 집계됐다. 1년 전(2244명)과 거의 비슷한 규모다. 은행별로 차이가 있지만 희망퇴직자들은 연차에 따라 최대 39개월치 월평균 임금과 학자금 및 재취업 지원금, 건강검진비 등을 특별퇴직금으로 받으며 퇴직했다. 이 중 국민, 신한, 우리은행은 지난해 4분기(10∼12월) 실적에 1336억∼2725억 원의 희망퇴직 비용을 반영했다. 이를 각 은행의 희망퇴직자 수로 나누면 1인당 평균 3억4000만∼4억4000만 원의 특별퇴직금을 수령한 셈이다. 예컨대 한 시중은행의 희망퇴직 비용은 1547억 원이었는데, 이를 349명으로 나누면 희망퇴직자 한 명에게 평균 4억4327만 원이 돌아갔다는 계산이 나온다. 여기에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법정퇴직금을 더하면 희망퇴직자들은 1인당 최소 6억∼7억 원을 수령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 시중은행의 지점장급 직원은 “보통 부지점장급 이상 은행원들은 특별퇴직금으로만 4억∼5억 원을 챙길 수 있어 법정퇴직금 등을 합하면 최소 7억∼8억 원의 목돈이 생긴다”며 “인생 2막을 충분히 설계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은행들의 2022년 반기보고서를 살펴보면 2021년 말∼2022년 초에 회사를 떠난 은행원 중 일부는 법정퇴직금과 특별퇴직금을 합쳐 1인당 8억∼9억 원, 많게는 10억 원이 넘는 퇴직금을 받았다. 이 기간 신한은행에서 가장 많은 보수를 받은 상위 5명은 모두 지점장급 희망퇴직자로 8억4700만∼9억8000만 원을 수령했다. 하나은행에선 상위 5명의 희망퇴직자가 모두 10억 원이 넘는 퇴직금을 받았다.몇 년 전부터 은행들은 비대면 전환으로 인한 지점 감소, 신입 행원 채용을 위한 인력 효율화 등을 이유로 희망퇴직을 정례화하고 있다. 은행들은 최근 이자 이익을 바탕으로 막대한 실적을 거둔 만큼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대상 연령을 낮추고 조건을 올려가며 희망퇴직을 장려하는 추세다. 그러나 은행원들이 수억 원대 성과급이나 퇴직금을 챙기는 일이 계속되면서 “서민들에게 이자를 받아 손쉽게 벌어들인 이익을 직원 복지처럼 쓰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4대 금융지주는 지난해 나란히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는데 여기엔 각 은행에서 벌어들인 이자 이익이 급증한 영향이 컸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6일 은행이 과점 형태로 영업이익을 얻는 특권적 지위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고위급 임원 등에 대한 성과급이 수억∼수십억 원이 되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렵고 (사상 최대 실적을) 해당 금융사의 공로로만 돌리기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했다.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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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희망퇴직 6~7억 받아…“서민이자로 직원 복지” 비판도
연말연시 주요 시중은행에서만 직원 2200여 명이 희망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특별퇴직금 등으로 1인당 평균 6억~7억 원씩을 챙긴 것으로 추산된다. 최근 희망퇴직이 정례화되면서 은행원들이 수억 원대 퇴직금을 받는 일이 잦아지자, 희망퇴직이 구조조정보다는 서민들의 이자로 얻은 수익을 직원들에게 챙겨주는 ‘복지제도’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KB국민(713명), 신한(388명), 하나(279명), 우리(349명), NH농협(493명) 등 5대 시중은행에서 2222명이 희망퇴직한 것으로 집계됐다. 1년 전(2244명)과 거의 비슷한 규모다. 은행별로 차이가 있지만 희망퇴직자들은 연차에 따라 최대 39개월치 월평균 임금과 학자금 및 재취업 지원금, 건강검진비 등을 특별퇴직금으로 받으며 퇴직했다. 이중 국민, 신한, 우리은행은 지난해 4분기(10~12월) 실적에 1336억~2725억 원의 희망퇴직 비용을 반영했다. 이를 각 은행의 희망퇴직자 수로 나누면 1인당 평균 3억4000만~4억4000만 원의 특별퇴직금을 수령한 셈이다. 예컨대 한 시중은행의 희망퇴직 비용은 1547억 원이었는데, 이를 349명으로 나누면 희망퇴직자 한 명에게 평균 4억4327만 원이 돌아갔다는 계산이 나온다. 여기에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법정퇴직금을 더하면 희망퇴직자들은 1인당 최소 6억~7억 원을 수령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 시중은행의 지점장급 직원은 “보통 부지점장급 이상 은행원들은 특별퇴직금으로만 4억~5억 원을 챙길 수 있어 법정퇴직금 등을 합하면 최소 7억~8억 원의 목돈이 생긴다”며 “인생 2막을 충분히 설계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은행들의 2022년 반기보고서를 살펴보면 2021년 말~2022년 초에 회사를 떠난 은행원 중 일부는 법정퇴직금과 특별퇴직금을 합쳐 1인당 8억~9억 원, 많게는 10억 원이 넘는 퇴직금을 받았다. 이 기간 신한은행에서 가장 많은 보수를 받은 상위 5명은 모두 지점장급 희망퇴직자들로 8억4700만~9억8000만 원을 수령했다. 하나은행에선 상위 5명의 희망퇴직자들이 모두 10억 원이 넘는 퇴직금을 받았다. 몇 년 전부터 은행들은 비대면 전환으로 인한 지점 감소, 신입 행원 채용을 위한 인력 효율화 등을 이유로 희망퇴직을 정례화하고 있다. 은행들은 최근 이자이익을 바탕으로 막대한 실적을 거둔 만큼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대상 연령을 낮추고 조건을 올려가며 희망퇴직을 장려하는 추세다. 그러나 은행원들이 수억 원대 성과급이나 퇴직금을 챙기는 일이 계속되면서 “서민들에게 이자를 받아 손쉽게 벌어들인 이익을 직원 복지처럼 쓰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4대 금융지주는 지난해 나란히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는데 여기엔 각 은행에서 벌어들인 이자이익이 급증한 영향이 컸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6일 은행이 과점 형태로 영업이익을 얻는 특권적 지위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고위급 임원 등에 대한 성과급이 수억~수십억 원이 되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를 어렵고 이를 해당 금융사의 공로로만 돌리기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했다.신지환기자 jhshin93@donga.com}
- 20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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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건 의결 6개월간 반대 단 1표… 금융지주 ‘거수기 사외이사’
국내 비상장 기업 대표를 지낸 A 씨(69)는 2013년 한 금융지주사의 제의로 사외이사를 맡았다. 그는 2년 동안 200건 가까운 금융지주사 이사회 안건을 의결했지만 한 번도 반대 의견을 내지 않고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A 씨는 2년 임기를 마친 뒤 해당 그룹의 자회사로 자리를 옮겨 2년을 더 일했고, 또다시 같은 금융지주의 은행에서 1년을 더 채웠다. 그렇게 5년을 동일한 금융그룹의 사외이사로 일하면서 A 씨는 매달 평균 430만 원을 받았다.‘주인 없는 기업’으로 불리는 주요 금융사의 이사회가 사실상 경영진을 위한 ‘거수기’로 전락하면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이 최근 최고경영자(CEO)의 ‘셀프 연임’을 막기 위해 이사회의 견제, 감시 기능 강화에 착수하고 나선 데도 이런 배경이 자리하고 있다.●93건 의결할 때 반대표는 단 하나동아일보가 지난해 상반기(1∼6월)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국내 4대 금융지주사 반기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총 93건의 안건 중 100%인 93건이 이사회에서 찬성 의결됐다. 또 6개월간 이사회 표결 과정에서 나온 반대표도 단 1표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적인 위치에서 경영진의 잘못된 판단이나 전횡을 막아야 되는 이사회의 기능이 사실상 무력화돼 있다는 징표로 풀이된다. 금융사 사외이사들이 소신껏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은 이들 상당수가 ‘생계형’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억 원 가까운 연봉을 받는 사외이사 자리가 사실상 하나의 직업과 다름 없이 인식되면서 연임이나 다른 기업 사외이사 자리 확보를 위해 굳이 경영진과 각을 세우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한 전직 사외이사는 “경영진에게 쓴소리를 많이 할 경우 ‘사외이사 업계’에서 기피 인물이 돼 도태될 수 있다”며 “억대 연봉에 가까운 자리가 은퇴 후 생계를 위한 일자리라면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기 힘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4대 금융지주 34명 사외이사 가운데 절반은 대학이나 공직, 금융사 등 현업에서 물러난 퇴직자로 1인당 평균 8000만 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다른 전직 사외이사는 “어떤 금융사는 사외이사가 아무런 역할을 안 해주기를 원하는 곳도 있다”며 “말썽꾸러기로 소문 나서 좋을 것이 없기 때문에 사외이사들이 회사에 ‘갑’이 아니라 순한 ‘을’이 돼 버린 상황”이라고 했다. 경영진과 이사회가 ‘서로가 서로를 임명하는’ 유착 관계에 빠져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CEO가 사외이사 선임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로 인해 선임된 사외이사들이 해당 CEO를 연임시키는 순환 구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경영진과 친밀한 관계를 쌓은 사외이사가 여러 차례 연임을 하거나 여러 계열사의 사외이사를 돌아가면서 맡는 ‘돌려막기’로도 이어진다. 가령 현재 한 금융지주사 사외이사로 활동 중인 B 씨(60)는 처음 3년간은 이 금융지주의 계열사 사외이사를 지낸 뒤 다시 6년째 지주사 사외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교수 출신의 한 전직 사외이사는 “자회사들을 십분 활용하면 최대 9년까지 한 그룹의 사외이사로 활동할 수 있다”며 “계속 자리를 유지하려면 경영진에게 다른 의견을 내기가 힘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4대 금융지주 사외이사 34명의 평균 재임기간은 3년 5개월로 조사됐다. 사외이사의 첫 임기가 보통 2년, 연임 임기는 1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2, 3연임이 관례화돼 있다는 의미다. 최근 금융지주 사외이사를 지내다가 이사회에서 이례적인 반대표를 던지고 자진 사퇴한 변양호 VIG파트너스 고문은 “회장 선임 과정 등에서 이사회가 제 역할을 못 한다는 자괴감이 들어 사임을 선택했다”며 “이사회가 경영진에게 책임을 적극적으로 물을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사회 논의 과정 투명히 공개해야”금융사들은 사외이사가 거수기라는 비판에는 일부 오해도 있다고 설명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사회는 사전에 이미 조율된 방안을 최종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라서 찬성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사외이사로 활용할 수 있는 인재 풀(pool)이 너무 제한적이라 연임이나 돌려막기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재의 금융사 이사회 구조와 운영 방식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사회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기 힘든 상황을 악용해 일부 경영진이 회사를 사유화하는 게 금융사 지배구조 문제의 본질”이라며 “회장 추천 같은 주요 사안은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사회 구성 단계에서도 금융당국이 적극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명현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좁은 네트워크 안에서 쓴소리를 꺼리는 이사회 문화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며 “이사들이 서로를 평가하는 등의 방식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밝혔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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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경영진 빼고 이사회와 정례 회동”… 금융권 “관치 우려”
금융당국은 ‘거수기’ 비판을 받는 금융사 이사회의 기능을 복원하기 위해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사회가 최고경영자(CEO)와 유착되는 것을 방지하고 경영진에 대한 견제 능력을 되찾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금융권 일각에서는 당국이 구상하는 지배구조 개선안의 일부 조치들은 정부의 ‘관치’ 논란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9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금융사 이사회와 연 1회 이상 회동을 정례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를 상시적으로 점검하면서 금융당국이 생각하는 바를 이사회와 직접 소통하겠다는 취지”라며 “경영진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과오와 연관된 문제 등은 이사진에게 소극적으로 알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했다. 당국의 이런 계획은 금융지주나 은행 등의 이사회가 장기 집권하는 CEO에게 종속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이에 금융당국이 경영진을 거치지 않고 이사회와 직접 만나 당국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는 자리를 주기적으로 만들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금융권에선 이런 당국의 구상이 새로운 관치 행위로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금융지주 임원급 관계자는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그리고 이들의 의결 활동은 법률과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한 민간기업 고유의 영역”이라며 “정례 회동과 실태 점검 등이 이 영역을 침해한다면 자칫 관치를 정례화하는 일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당국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선을 긋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엔 이사회를 접촉하며 개별 현안에 대한 감독당국의 입장을 전달했다면, 이번엔 면담을 통해 감독 방향의 개괄적인 내용을 설명하겠다는 것”이라며 “관치 논란이 제기된 만큼 차라리 이를 공론화해서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한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금융당국은 해외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해 금융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거나 CEO 등 주요 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등 지배구조를 개선할 방법을 찾고 있다. 또 사외이사를 한꺼번에 교체하지 못하게 하고 감사 위원의 최소 임기를 보장하는 등 경영진을 추가로 견제할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해외 선진국들도 다양한 장치를 가동해 경영진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 독일 등은 모범규준을 통해 임추위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영국, 싱가포르, 홍콩, 유럽연합(EU) 등에선 금융사 주요 임원에 대해 경험, 자질 등 ‘적극적 자격요건’을 기준으로 적격성심사(Fit and Proper)를 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가령 영국은 금융사 임원이 관할 업무와 관련한 적합한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를 감독기관이 심사하고 승인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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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신한은행장에 정상혁 부행장 내정
차기 신한은행장에 정상혁 신한은행 자금시장그룹 부행장(59·사진)이 내정됐다. 한용구 전 행장이 건강상 문제로 취임 한 달여 만에 사임하면서 남은 임기 동안 정 내정자가 신한은행을 이끌게 됐다. 신한금융지주는 8일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자경위)를 열고 정 내정자를 신임 행장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정 내정자는 덕원고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1990년 신한은행에 입행해 소비자보호센터장, 성수동기업금융센터 커뮤니티장 등을 거쳤다. 2019년엔 비서실장으로 당시 행장이던 진옥동 차기 회장을 최측근에서 보필했다. 최근 2년간은 경영기획그룹장, 자금시장그룹장 등을 지내며 은행의 경영전략과 재무계획 수립을 도맡았다. 자경위는 “정 내정자는 영업점장으로 근무하며 탁월한 성과를 내는 등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갖췄다”며 “특히 경영기획그룹장 등을 맡아 조직 혁신을 주도하며 변화관리 리더십 면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평가했다. 정 내정자는 주주총회 등을 거쳐 다음 주 공식 취임한다. 임기는 2024년 12월 31일까지다.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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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생명보험, ‘빌라왕’ 사기 대책으로 주목
대출자가 사망했을 때 보험사가 대신 채무를 갚아주는 신용생명보험이 최근 ‘빌라왕’ 전세사기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 중 하나로 논의되고 있다. 고금리 시대에 대출 미상환 위험을 줄이고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높이는 ‘이중 안전망’을 갖추기 위해 신용보험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신용생명보험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신용보험은 피보험자가 사망(생명보험) 또는 상해·실업(손해보험) 등의 이유로 채무를 갚을 수 없을 때 보험사가 약정한 채무액을 대신 상환해 주는 상품이다. 이날 토론회에선 ‘빌라왕’ 사건에서 나타난 금융소비자보호의 사각지대를 신용생명보험을 활용해 보완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빌라왕’ 사건처럼 집주인이 사망하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돼 있어도 세입자가 돈을 돌려받기 힘들어진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먼저 지급한 뒤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대위변제가 가능한데, 집주인이 사망하면 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 없을뿐더러 구상권을 청구하기도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용보험이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아이디어가 나왔다. 보험사가 HUG 등 보증기관과 단체보험 계약을 맺어 집주인을 신용생명보험의 피보험자로 삼으면, 집주인이 사망했을 때 HUG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이를 바로 세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최 의원은 “HUG와 보험사가 각각 신용과 사망 리스크를 담당해 상호 보완하도록 한다면 든든하게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내에서 신용보험을 가장 활발하게 판매하고 있는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의 문선아 상무도 “최근 ‘빌라왕’ 사건 등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며 “신용생명보험으로 금융소비자는 대출 미상환 위험을 줄이고 대출기관은 안정적으로 대출금을 회수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HUG는 ‘빌라왕’ 사건 등의 여파로 대위변제액이 급증하며 13년 만에 적자 전환했다. 신용보험이 금융기관들의 리스크를 줄여서 자연스러운 금리 인하를 유도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다만 김영국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신용보험 시장을 활성화하더라도 소비자보호를 위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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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한 달’ 한용구 신한은행장, “건강상 이유” 자진 사임
한용구 신한은행장(57·사진)이 건강상의 이유로 취임 한 달여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신한금융지주는 이르면 8일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자경위)를 열고 후임 은행장을 선임할 예정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 행장은 지난주 지주회사에 사임 의사를 전달했다. 한 은행장은 “치료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영 공백의 최소화를 위해 사임을 결정하게 됐다”며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신한은행의 안정적인 성장과 흔들림 없는 영업전략 추진을 위해 빠르게 결심했다”고 밝혔다. 한 행장은 차기 회장에 선임된 진옥동 전 신한은행장의 후임으로 지난해 12월 30일 취임했다. 취임 직후 건강상의 문제가 발견됐고 향후 치료를 병행하며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해 사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신한금융은 이번 주중에 자경위를 열고 후임 행장 후보를 추천하기로 했다. 자경위가 내부적인 최고경영자(CEO) 육성 후보군을 갖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 후임 행장을 선임해 경영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후임 행장으로는 전필환, 정상혁, 정용욱 부행장과 정운진 신한캐피탈 사장 등이 거론된다. 전필환, 정상혁, 정용욱 부행장은 진옥동 차기 회장이 행장 시절 직접 발탁한 인물들로 한 행장이 선임될 당시에도 유력한 경쟁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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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어 금감원장도 은행 공공성 강조… “과도한 수익 추구 안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은행들의 과도한 수익성 확대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의 ‘공공재’ 측면을 강조한 가운데 정부의 금융권 기강 잡기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고금리에 고물가까지 겹쳐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힘든 상황에서 지난해 사상 최대 수준의 이익을 거둔 금융사를 압박해 민생경제 지원에 나서게 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원장은 6일 올해 금감원 업무계획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은행의 영업이익이 10조 원 이상이지만 비이자 부문에서 발생한 손실을 고려하면 이자 이익은 수십조 원에 이른다”며 “상생과 연대의 정신으로 과실을 나눌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소수의 은행이 과점(寡占) 형태로 영업을 하면서 거두는 이자 이익에는 특권적인 부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과도한 배당이나 수익 추구는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 힘들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은행들의 공적 역할 확대를 위해 금융사들의 사회공헌 활동을 비교 평가한 뒤 공개하는 방안까지 내놨다. 그는 “사회 안정 공헌도가 높은 은행, 증권, 보험사를 국민들에게 알려드린다면 이미지 제고 등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일부 고위 임원 성과급이 수억 원 이상 된다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며 은행들의 도덕적 해이를 비판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날 별도로 발표한 ‘주요 업무 추진방향’ 자료에서 “은행은 국민 경제 발전을 위해 공공성을 고려해야 함에도 최근 영업시간 정상화 지연처럼 서민과 고령층의 금융 접근성을 제한하는 등 공공성을 간과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은행들이 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사회적 역할은 소홀히 한 채 과도한 수익성만 추구한다면 국민과 시장으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이사회 구성과 운영 방식을 개선하면서 직접적인 소통에 나서기로 했다. 이 원장은 “이사회와 최고경영자(CEO)를 선임하는 과정이 ‘블랙박스’(깜깜이) 안에서 이뤄지는 면이 있다”며 “관치 논란까지 제기된 만큼 금융사 지배구조를 공론화시켜 개선할 부분을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사 이사회와 직접 소통하는 자리를 정례화해 이사회 운영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주요 선진국의 사례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이 원장은 “경영진과의 친교 관계로 인한 이사회 장기 잔류 등의 문제도 있다”며 “복잡한 금융지주의 개별 이슈를 잘 이해하고 판단할 전문성이 준비된 분들이 이사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CEO가 장기집권을 위해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로 사외이사를 꾸리고, 이사회는 경영진의 의견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는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이다. 윤 대통령에 이어 ‘실세’로 꼽히는 금융당국 수장의 강도 높은 압박이 이어지자 은행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은행이 금융시장 자금 공급이나 취약계층 지원 등에서 작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자 장사나 지배구조 문제 등을 통해 부정적인 측면만 강조하는 것 아니냐는 하소연이다. 한 시중은행 임원급 관계자는 “사회공헌 관련 지표를 구체화해서 공개하면 결국 은행들 ‘줄 세우기’가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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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은행 이자 이익 수십조 과실, 국민과 나눠야” 압박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은행들의 과도한 수익성 확대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의 ‘공공재’ 측면을 강조한 가운데 정부의 금융권 기강잡기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고금리에 고물가까지 겹쳐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힘든 상황에서 지난해 사상 최대 수준의 이익을 거둔 금융사를 압박해 민생경제 지원에 나서게 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원장은 6일 올해 금감원 업무계획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은행의 영업 이익이 10조 원 이상이지만 비이자 이익에서 발생한 손실을 고려하면 이자 이익은 수십 조 원에 이른다”며 “상생과 연대의 정신으로 과실을 나눌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소수의 은행이 과점(寡占) 형태로 영업을 하면서 거두는 이자 이익에는 특권적인 부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과도한 배당이나 수익 추구는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 힘들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은행들의 공적 역할 확대를 위해 금융사들의 사회공헌 활동을 비교, 평가한 뒤 공개하는 방안까지 내놨다. 그는 “사회 안정 공헌도가 높은 은행, 증권, 보험사를 국민들에게 알려드린다면 이미지 제고 등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일부 고위 임원 성과급이 수억 원 이상 된다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며 은행들의 도덕적 해이를 비판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날 별도로 발표한 ‘주요 업무 추진방향’ 자료에서 “은행은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공공성을 고려해야 함에도 최근 영업시간 정상화 지연처럼 서민과 고령층의 금융 접근성을 제한하는 등 공공성을 간과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은행들이 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사회적 역할은 소홀히 한 채 과도한 수익성만 추구한다면 국민과 시장으로부터 외면받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이사회 구성과 운영 방식을 개선하면서 직접적인 소통에 나서기로 했다. 이 원장은 “이사회와 최고경영자(CEO)를 선임하는 과정이 ‘블랙박스’(깜깜이) 안에서 이뤄지는 면이 있다”며 “관치 논란까지 제기된 만큼 금융사 지배구조를 공론화 시켜 개선할 부분을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사 이사회와 직접 소통하는 자리를 정례화해 이사회 운영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주요 선진국의 사례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이 원장은 “경영진과의 친교 관계로 인한 이사회 장기 잔류 등의 문제도 있다”며 “복잡한 금융지주의 개별 이슈를 잘 이해하고 판단할 전문성이 준비된 분들이 이사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CEO가 장기집권을 위해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로 사외이사를 꾸리고, 이사회는 경영진의 의견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는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이다. 윤 대통령에 이어 ‘실세’로 꼽히는 금융당국 수장의 강도 높은 압박이 이어지자 은행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은행이 금융시장 자금 공급이나 취약계층 지원 등에서 작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자 장사나 지배구조 문제 등을 통해 부정적인 측면만 강조하는 것 아니냐는 하소연이다. 한 시중은행 임원급 관계자는 “사회공헌 관련 지표를 구체화해서 공개하면 결국 은행들 ‘줄 세우기’가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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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신용대출 금리 연18% 육박…카드사는 성과급 잔치
주요 카드회사들의 신용대출 평균 금리가 연 18%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런 고금리 대출 등으로 얻은 수익이 고객에게 혜택으로 돌아오지는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주요 신용카드사 4곳(신한·삼성·KB국민·BC)의 지난해 12월 말 기준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연 13.04∼17.70%로 집계됐다. 삼성카드가 17.70%로 가장 높았고 신한카드(16.21%), KB국민카드(14.42%), BC카드(13.04%) 등이 뒤를 이었다. 신용카드 회원들이 이용하는 카드 대출이나 신용카드 대금을 나눠 갚는 리볼빙(일부 결제대금 이월 약정) 금리는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에 육박했다. 현금서비스(단기 카드대출) 금리는 우리카드가 연 19.43%로 가장 높았고 나머지 카드사들도 17∼18%의 금리를 받았다. 최근 카드사들은 이처럼 대출에 고금리를 적용하면서도 고객의 이용 한도나 무이자 할부 기간 등 혜택은 줄이는 추세다. 또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을 바탕으로 지난해 좋은 실적을 거두며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삼성카드는 지난달 연봉의 50%를 성과급으로 지급했고 실적 호조가 예상되는 신한카드, 롯데카드 등 다른 카드사들도 지난해보다 성과급을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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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 인하의 역설… 3만8000명 사채시장 내몰려
2021년 7월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된 이후 최대 3만8000명의 대부업 이용자가 불법 사금융에 내몰린 것으로 분석됐다. 대부업체들이 금리 20%가 넘는 대출을 중단하자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밀려난 저신용자들이 사채 시장의 문을 두드리게 된 것이다. 앞으로도 시장금리 급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대부업체들이 계속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사금융에 의존하는 취약계층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5일 한국금융연구원은 ‘2021년 최고금리 인하 이후 대부 이용자 변화 분석’ 보고서에서 이 같은 분석을 내놨다. 보고서는 나이스평가정보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부업 대출자의 대출 잔액, 신용 평점 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했다. 그 결과에 따르면 2021년 7월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후 줄어든 대부업 이용자들의 10.6∼23.1%는 불법 사금융에 유입된 것으로 추산됐다. 여기에 2021년 7월 이후 대부업 이용자가 16만6000명 감소했다는 금융감독원의 조사 데이터를 적용하면 최소 1만8000명에서 최대 3만8000명이 불법 사채 시장에 내몰렸을 것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이는 이전에 금융당국이 추산한 것과 비슷한 수준이다. 2020년 11월 금융위원회는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로 인하하면 약 3만9000명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2018년 2월 법정 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24%로 인하됐을 때도 금융당국의 추적 조사 결과 1년간 불법 사금융에 3만8000명이 유입된 것으로 추산된 바 있다. 법정 최고금리 규제가 금융회사의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제도권 금융의 마지노선인 대부업체에서조차 밀려나는 취약계층이 늘고 있는 것이다. 최고금리 인하의 이런 부작용은 앞으로도 더 심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최근 기준금리 상승으로 조달 비용이 커진 대부업체들 사이에서 대출을 줄이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작년 말에 시중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상위 대부업체 10여 곳이 신규 대출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법정 최고금리를 조정하는 ‘연동형 법정 최고금리’ 등의 도입을 검토했지만 국회의 반대로 관련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작년 하반기(7∼12월) 조달금리 상승 등에 따라 대부업권이 대출 공급을 축소하면서 불법 사금융 유입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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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사장에 함진규-HUG 사장에 박동영 내정
한국도로공사 신임 사장에 윤석열 대선 캠프 출신인 함진규 전 의원(64)이 내정됐다.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에 이어 또다시 정치인 출신이 공기업·공공기관의 수장으로 내정된 것이어서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인사라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금융공기업인 한국예탁결제원 차기 사장으로도 캠프 출신인 이순호 금융연구원 은행보험연구2실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3일 회의에서 도로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최종 후보자를 심의, 의결했다. 이후 국토부 장관이 임명을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하면 사장으로 최종 확정된다. 두 기관의 사장 자리는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됐던 전임 기관장이 사임하면서 4개월 이상 공석인 상태다. 차기 도로공사 사장으로 내정된 함 전 의원은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과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19, 20대(경기 시흥갑) 국회의원을 지냈다. 지난 대선에선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 예비캠프의 수도권대책본부장을 맡았다. 국토교통 분야 경력은 2012∼2016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을 지낸 것이 있다. 예탁결제원 역시 지금까지 주로 금융당국 관료 출신이 사장을 맡아 왔기 때문에 이순호 실장이 내정될 경우 ‘낙하산 인사’란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HUG 신임 사장에는 박동영 전 대우증권 부사장(62)이 최종 후보자로 정해졌다. 박 전 부사장은 1987년 쌍용증권을 시작으로 살로먼브러더스, 메릴린치 등 외국계 증권사를 거쳐 대우증권 부사장을 지냈다. 2016년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파인우드프라이빗에쿼티를 설립해 대표이사를 맡았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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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후 3만8000명 불법사금융 내몰려”
2021년 7월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된 이후 최대 3만8000명의 대부업 이용자들이 불법사금융에 내몰린 것으로 분석됐다. 대부업체들이 금리 20%가 넘는 대출을 중단하자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밀려난 저신용자들이 사채 시장의 문을 두드리게 된 것이다. 앞으로도 시장금리 급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대부업체들이 계속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사금융에 의존하는 취약계층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5일 한국금융연구원은 ‘2021년 최고금리 인하 이후 대부이용자 변화 분석’ 보고서에서 이 같은 분석을 내놨다. 보고서는 나이스평가정보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부업 대출자의 대출 잔액, 신용 평점 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했다. 그 결과에 따르면 2021년 7월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후 줄어든 대부업 이용자들의 10.6~23.1%는 불법사금융에 유입된 것으로 추산됐다. 여기에 2021년 7월 이후 대부업 이용자가 16만6000명 감소했다는 금융감독원의 조사 데이터를 적용하면 최소 1만8000명에서 최대 3만8000명이 불법 사채 시장에 내몰렸을 것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이는 이전에 금융당국이 추산한 것과 비슷한 수준이다. 2020년 11월 금융위원회는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로 인하하면 약 3만9000명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2018년 2월 법정 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24%로 인하됐을 때도 금융당국의 추적 조사 결과 1년간 불법사금융에 3만8000명이 유입된 것으로 추산된 바 있다. 법정 최고금리 규제가 금융회사의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제도권 금융의 마지노선인 대부업체에서조차 밀려나는 취약계층이 늘고 있는 것이다. 최고금리 인하의 이런 부작용은 앞으로도 더 심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최근 기준금리 상승으로 조달 비용이 커진 대부업체들 사이에서 대출을 줄이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작년 말에 시중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상위 대부업체 10여 곳이 신규 대출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법정 최고금리를 조정하는 ‘연동형 법정 최고금리’ 등의 도입을 검토했지만 국회의 반대로 관련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작년 하반기(7~12월) 조달금리 상승 등에 따라 대부업권이 대출 공급을 축소하면서 불법사금융 유입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 20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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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최대 실적에 “주주환원 확대” 요구… 당국 “건전성 우선”
지난해 사상 최대 이익이 예상되는 국내 금융사들을 향해 주주들의 ‘주주환원 확대’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이익에 비례해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가를 올림으로써 회사의 성장 과실을 주주와 공유하라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이익을 주주와 나누는 문화가 정착된 해외와 달리 국내 금융업계는 감독당국의 입김이 강하고 금융회사들도 수익 쌓기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런 관행이 금융회사 건전성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증시에서 저평가를 초래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고착화시킨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상 최대 실적에 “주주환원 확대” 목소리 1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의 증권사 실적 전망 평균치에 따르면 KB,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금융지주의 지난해 순이익은 약 16조5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2021년(14조5429억 원)보다 13.5%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금융지주들이 사상 최대 실적 행진을 이어갈 가능성이 커지자 연초부터 주주환원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다. 최근엔 행동주의 펀드인 얼라인파트너스가 “매년 당기순이익의 50%를 주주에게 환원하라”는 내용의 공개 서한을 주요 금융지주들에게 보내며 주주환원 확대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본격화했다. 얼라인파트너스는 “국내 금융지주들은 해외에 비해 극심한 저평가에 시달려 왔다. 이는 비효율적 자본 배치와 현저히 낮고 가시성이 부족한 주주환원 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내 금융지주들이 기본 배당성향을 30%로 유지하고 추가적인 자사주 소각 등을 통해 총 주주환원율을 50%까지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내 4대 금융지주의 2021년 배당성향(순이익에서 배당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5.4∼26.0%였다. 2021년엔 자사주를 소각해 주주가치를 높인 곳도 없었다. 반면 뱅크오브아메리카나 JP모건, 싱가포르개발은행 등 해외 주요 금융사들은 배당과 자사주 소각 등으로 이익의 평균 64%를 주주에게 돌려줬다. 국내 금융업계에선 성과급이나 배당 등을 결정할 때 금융당국의 입김이 강한 데다 금융사들도 이익 배분보단 외연 성장에 집중하는 분위기가 있어 그동안 주주환원에 소극적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한국의 금융사들이 성장과 재투자에 몰두한 나머지 주주환원에 소홀했던 게 사실”이라며 “금융사는 저평가 해소를 통해 자본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정부도 배당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건전성 우려에 큰 폭의 확대 어려울 듯 금융지주들도 지난해부터 중장기적으로 주주환원을 늘리겠단 의지를 내비치고 있지만 당장 큰 폭의 배당 확대는 어려워 보인다. KB, 신한, 하나금융은 지난해 1500억∼3000억 원가량의 자사주 소각을 실시했다. 신한금융은 최근 경영포럼에서 보통주자본비율 12% 초과분을 전액 주주에 환원하는 것을 목표로 삼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고금리 여파로 대출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지난해 12월 5대 은행의 가계·기업대출 연체율은 3개월 전과 비교해 일제히 상승했다. 이처럼 건전성이 나빠지면 은행들은 대손준비금 등을 추가로 쌓아야 해 배당가능이익이 줄어든다. 금융당국도 배당보단 건전성이 우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30일 “(배당과 관련해) 경제적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충분한 손실 흡수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가 핵심 관심사”라며 “이 문제가 해결된 다음 배당이 부차적인 문제로 따라올 것”이라고 말했다.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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