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카카오-쿠팡 정조준…‘핀셋 규제’ 입법 예고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9월 15일 16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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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프렌즈 캐릭터 ‘라이언’과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카카오브런치 제공) © 뉴스1
카카오프렌즈 캐릭터 ‘라이언’과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카카오브런치 제공) © 뉴스1
방송통신위원회가 15일 대형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규제 입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제4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 영상회의에 참석해 “국내 대표 플랫폼의 지속가능한 상생 발전을 위한 ‘핀셋 규제’와 책임 부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른바 골목상권 침해 논란 등으로 비판을 받은 카카오, 쿠팡 등 대형 플랫폼 기업을 겨냥한 것이다.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는 방통위와 학계, 산업계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 협의체다.

방통위는 플랫폼 기업의 규제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플랫폼 이용자 보호법)’의 제정을 추진하거나 기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는 방안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은 이용자가 원하면 플랫폼 기업에게 자신의 소비, 결제 등의 데이터를 본인이나 다른 기업 등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데이터 이동권’을 명시했다. 대형 플랫폼 기업이 이용자 데이터를 독점할 수 없도록 사회적 책무를 부여한 조항이다. 비슷한 내용을 담은 별도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돼 있다.

방통위는 이날 통신 3사 대표와의 간담회에서도 플랫폼 업체를 포함한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청년 채용 및 중소기업과의 상생 협력 방안을 당부했다.

한 위원장은 “콘텐츠 소비, 의사소통, 용역거래 등 다양한 영역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며 “공정경쟁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합리적인 규율 체계가 필요한 만큼 관련 법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지민구기자 waru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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