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반발에’ 과천청사부지 공급 철회…노원·마포는 어쩌나?

뉴시스 입력 2021-06-04 15:41수정 2021-06-0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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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과천청사 주택 부지 계획변경 수정안 발표
청사 대신 과천 과천지구 공급 물량 확대 결정
과천지구 3000가구, 신규택지에 1300가구 공급
정부 "좋은 입지, 더 많은 물량 제시하면 협의 가능"
태릉CC·서부면허시험장 반발…대체부지 마련 어려워
주민 반대에 밀려 정부가 과천 정부청사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기로 한 계획을 철회했다. 8·4공급대책 사업지 여러 곳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과천의 사례가 다른 곳에도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4일 당정협의를 통해 과천청사 주택 사업부지 계획변경 수정안을 발표했다. 청사 부지에 주택 4000채를 짓는 대신 과천 과천지구 등의 자족용지를 용도 전환하는 등 당초 목표한 공급물량보다 많은 4300가구 이상을 공급할 방침이다.

민주당 부동산특위 공급분과 간사인 박정 의원은 협의 후 브리핑에서 “청사 유휴부지를 개발하지 않고 과천 과천지구 등에서 자족용지를 용도 전환하는 형태를 통해 3000호, 또 다른 지역에서 신규 택지를 1300호 이상 공급하는 것으로, 기존 물량보다 많은 물량을 공급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8·4대책을 통해 정부과천청사 등 국·공유지를 활용하는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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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과천 시민들은 “공원과 숲으로 이뤄진 과천시 허파에 주택 공급을 하겠다는 것은 중앙정치의 횡포”라며 극렬하게 반발했다. 김종천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운동까지 진행된 상황.

이번 계획 변경으로 지역과 상생하면서 시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 당초보다 많은 주택을 더 빠른 시일 내에 공급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주민 반발에 밀려 정부 계획이 철회되는 첫 번째 사례가 발생하면서 또 다른 도심 공급사업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8·4대책에서 노원구 태릉골프장(1만 가구), 서초동 서울지방조달청 부지(1000가구), 국립외교원 유휴부지(600가구),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 부지(3500가구), 상암 DMC 미매각 부지(2000가구) 등에 주택공급을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몇몇 곳에서는 공급계획을 철회하라는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의 경우 교통난과 녹지공간 훼손 등을 이유로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서울 마포구 주민들은 서부면허시험장과 DMC 미매각 부지에 주택공급 대신 혁신산업을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토부는 과천청사 부지 공급을 철회한 배경으로 과천시가 양호한 입지에 기존 발표물량을 초과하는 대체물량을 제시했다는 점을 꼽았다. 하지만 서울 도심의 경우 대체할 부지를 마련하기가 사실상 힘들다는 점에서 향후 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계획은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고, 세부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별도로 발표할 것”이라며 “과천시와 마련한 방안을 통해 국민들께 약속드린 주택공급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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