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1만채 신규택지 발표 연기…“투기 정황 포착”

황재성 기자 입력 2021-04-29 11:08수정 2021-04-2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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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핵심으로 추진하는 ‘3080+ 주택공급 방안(2·4대책)’의 후속조치로 울산 울주군 선바위와 대전 대덕구 상서동 일대에 미니 신도시가 조성된다. 또 서울과 인천·대전·광주 등 광역시, 경기 인천 등 전국 주요 대도시 내 20곳의 노후주택 밀집지역은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와 함께 서울 구로구, 인천 미추홀구, 대전 대전구 등에 위치한 주거취약지 7곳이 ‘주거재생 혁신지구 선도사업’ 후보지로,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5개 생활권은 추가 주택공급 대상지로 각각 지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를 통해 공급되는 주택은 모두 5만2000채. 이에 따라 ‘2·4대책’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공급물량은 1차(발표시기·2월24일) 10만1000채와 2차(3월31일) 2만5200채, 3차(4월14일) 1만2900채 등을 모두 합쳐 19만1100채로 늘어나게 됐다. 이는 정부가 ‘2·4대책’을 통해 2025년까지 전국에 공급하기로 한 물량(83만 채)의 23%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 계획대로 공급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무엇보다 서울에서만 32만 채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은 난항이 예상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공주도’ 대신 ‘민간주도’의 재건축·재개발과 뉴타운 활성화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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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LH 직원 땅 투기 의혹 제기 이후 높아진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우려도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이번 발표에서 유력한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에서 이상 거래가 발견되면서 추가 발표가 올 하반기 이후로 미뤄졌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4대책’의 3차 선도사업 후보지를 확정해 발표했다. 서울에 집중됐던 1,2차 후보지들과 달리 대전 울산 광주 등 지방 대도시 지역 후보지들이 다수 포함된 게 특징이다.

● 울산·대전에 초미니 신도시 조성해 1만8000채 공급

가장 눈길을 끄는 곳은 신규 택지개발지구로 선정된 울산 선바위와 대전 상서동 일대다. 1차로 발표된 광명·시흥지구(면적·1271만㎡)와 부산대저(243만㎡), 광주산정(168만㎡) 등에 이어 2번째 신규 택지다. 규모면에서 광명시흥과 비교할 때 신도시로 보기 어려운 중소형 택지지구다. ‘초미니 신도시’로 불리는 이유다.

울산 선바위는 동해고속도로와 국도 25호선 등과 인접해 교통여건이 좋은 곳으로, 183만㎡ 규모의 택지지구를 조성해 1만5000채의 주택이 공급된다. 울산과학기술원과 울산대학교 등과 연계해 지역 산업 종사자들을 위한 주거단지로 활용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대전 상서동은 경부고속도로 신탄진나들목(IC) 등과 인접한 26만㎡ 부지에 3000채의 주택이 들어서게 된다. 인근에 대덕산업단지, 평촌중소기업단지 등이 있어 직주근접형 주거단지로 안성맞춤이다.

국토부는 두 곳과 주변지역을 다음달 5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023년까지 지구계획을 수립한 뒤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분양에 나설 방침이다.

● 서울 도심 등 27곳 소규모 정비지역 지정해 2만1000채 건설

기존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는 이번에 모두 20곳이 선정됐다. 여기에 ‘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사업’ 후보지도 7곳이 정해졌다.

대규모 정비가 어려운 저층 주거지 밀집지역으로 소규모로 신속하게 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에는 참여를 희망한 55곳 가운데 입지여건과 지방자치단체의 추진의지 등을 고려해 최종 후보지가 결정됐다.

서울에서는 △금천구 시흥3~5동 △양천구 목4동 △종로구 구기동 △중구 신당5동 △성동구 마장동 △중랑구 중화1동, 면목3·8동, 면목본동 △강서구 등촌동 등 모두 11곳이다.

경기에서는 △수원시 세류3동 △성남시 태평동과 중앙동 △동두천시 생연동 등 4곳이다. 인천은 부평구 십정동 희망공원 일대가 후보지다. 대전에서는 동구 용운동, 성남동, 용전동 등 3곳이, 광주에서는 북구 중흥동 광주역 일대가 후보지다.

도심 내 쇠퇴하는 주거취약지역에 주거·복지·생활편의 관련 시설 등을 고루 갖춘 거점지역을 조성하는 사업인 ‘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사업’에는 모두 20곳이 신청했지만 최종 7곳이 후보지로 정해졌다.

서울에서 구로구 가리봉동 가리봉파출소 주변, 경기에서 수원시 서둔동과 안양시 안양3동, 인천에서는 미출홀구 숭의2동과 서구 석남동, 대전에서 대덕구 읍내동과 동구 천동 비학산 일대이다.

국토부는 27곳 모두 연내 지구지정이 가능하도록 주민설명회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2,3차 때 발표한 선도사업지역과 마찬가지로 주민공람공고를 할 때 이상·특이 거래 등이 나타나면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국세청·경찰청 등에 통보하는 등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할 방침이다.

● 행복도시 내 5곳, 용도변경 등 통해 1만3000채 추가 공급
행복도시에서 고밀개발이나 용적률 상향, 용도 변경 등을 통해 주택용지를 확보해 1만3000채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이번에 포함됐다.

국토부는 최근 주택가격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뛰어오를 정도로 인기가 급등한 행복도시의 상황을 고려해 주택 공급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추가 공급될 주택은 일반분양용 9200채, 임대용 3800채로 활용된다.

이를 위해 1-1지구 단독주택지(공급주택·800채)와 5-2 공동주택지(400채)는 용적률이 높여진다. 4-2 상업용지와(1400채) 5-1 저류지 인근 유보지(800채), 6-1 산업업무 및 연구시설 용지(3200채)는 주택용지로 용도변경이 이뤄진다. 6-1 상업용지(1500채)는 고밀개발이 추진된다.

● 오세훈표 재건축 본격화로 사업 추진 난항 불가피
오세훈 서울시장. © News1
이같은 정부의 행보에 가장 큰 걸림돌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간주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방침이다. 오 시장은 21일 국토부에 민간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를 위해 안전진단 기준을 개정해달라고 건의했다.

또 27일에는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선수촌 아파트의 재건축 청사진에 해당하는 ‘지구단위계획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한 주민 열람을 시작하는 등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서울시는 또 빠른 주택공급을 위해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변경 등과 관련한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도 요청했다. 이외에도 바로 자체 재건축 추진이 가능한 아파트 단지들의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고시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 계류된 정비계획 등을 정상적으로 마무리하겠다는 계획도 밝힌 상태다.

이에 따라 서울시내에서만 공공주도로 32만 채의 주택 물량을 공급하겠다는 정부 계획과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 부동산 투기 우려도 큰 걸림돌


LH 직원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제기 이후 커지고 있는 공직자의 신규 택지 후보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도 정부에게는 큰 부담이다.

실제로 이번 발표에 수도권 내 신규 택지가 나올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발표가 무산된 가장 큰 이유가 일부 후보지역에서 최근 5년 안에 이상 거래가 2~4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한 필지를 여러 명이 공동 소유하는 이른바 ‘지분쪼개기’ 거래가 전체거래의 80% 이상으로 높아지기도 했다. 또 지가가 인근 지역 대비 1.5배 이상 높아지는 등 투기심리와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해당지역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정부 차원의 실거래조사도 진행하기로 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투기정황이 있는 후보지에 대한 경찰 수사 등을 조속한 시일 내에 끝내고, 투기 근절을 위한 법령 개정이 완료된 이후 신규 택지 추가분(13만1000채)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추가 물량 가운데 수도권에서 공급될 11만 채의 공개시기는 올 하반기 이후로 늦춰지게 됐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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