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정부 “1주택자 세부담 완화·종부세 기준 상향 검토 없다”

"재산세 수입은 작년보다 3600억원 정도 늘어"
"공시가격 상승, 현실화율보단 시세 상승 영향"
"현실화율 아직 시세 미달…2030년까지 현실화"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9% 이상 오른다. 세종의 경우 70% 이상이 상승하게 됐다. 정부는 이에 대해 현실화율 제고보다는 시세 상승의 영향이 크다고 밝혔다.

15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에 따른 세수 효과로 재산세 수입이 작년보다 3600억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정부는 1주택자 세부담 완화 등을 위한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종부세를 비롯해 전체적인 부동산관련 세제개편을 지속적으로 검토는 하겠으나 현재로선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진 않다”고 말했다. 종부세 부과기준 9억원 상향 여부에 대해서도 “현재 구체적 계획은 없다”고 했다.

다음은 정부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

-세종시의 공시가격 상승폭이 많이 올랐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세종이 70.68% 올랐는데, 이 증가폭은 이례적인 수치다. 작년부터 국회 이전 등 여러가지 호재들이 나오고 수요가 몰리면서 시세가 많이 오른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한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에는 집값 영향과 현실화율이 각각 얼마나 영향줬나.

“(윤 1차관)지역별로 나눠서 설명하긴 어렵다. 현실화율은 작년 69% 대비 1.2%p 오른 70.2%다. 현실화율은 아직도 시세보다 많이 미달하는 상황이다. 작년 발표했던 로드맵에 따라 2030년까지 장기적으로 현실화할 계획이다. 1.2%p 오른 걸 빼면 대부분이 작년 시세가 많이 오른 데 기인해 공시가격이 올랐다고 보면 되겠다.”

-이번 공시가격 상승이 결국 시세상승에 따른 것이라고 보나.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종부세 부과 대상 주택이 크게 늘었는데 1주택자 세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대책이 있는지.

“(정 정책관)종부세를 비롯해 전체적인 부동산관련 세제개편을 지속적으로 검토는 하겠으나 현재로선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진 않다.”

-종부세 부과기준 9억원 상향 검토는 없나.

“(정 정책관)현재 구체적 계획은 없다.”

-이번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수확보는 지난해 대비 어느정도로 예상하나.

“(이우종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관)재산세의 경우 지난해보다 대략 3600억원 정도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 정책관)종부세의 경우 재산세와 달리 인별과세다보니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어떤 영향을 미칠 지 분석하기 쉽지 않다. 다만 이번 공시가격 상승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고가주택의 경우 작년이나 재작년에도 상당폭 올랐고, 실제 세입예산 편성을 보면 대폭 올라가진 않는다.”

-서울의 경우 통상 강남3구 공시가 상승률이 높았는데 올해는 노원구가 30%로 가장 높다.

“(김 토지정책관)시세 변동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노원쪽이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영향이 미친 걸로 보고 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