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궂은소리 듣더라도…부채 안심할 때 아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1.2.28/뉴스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 속도라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0%대에서 50%대에 이르는 데 2~3년밖에 걸리지 않는다”라면서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방금) 4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겸 사실상 ‘5번째 추경안’을 발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으로 모두 19조5000원을 지원할 계획과 함께 총 15조원 규모의 2021년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추경으로 올해 국가채무비율이 48.2%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절대수준만 보면 아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지만 부채 증가 속도를 보면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에서 30%대, 30%대에서 40%대로 넘어오는 데 7~9년이 걸렸지만, 현재 속도라면 40%대에서 50%대에 이르는 데 2~3년 밖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 부총리는 특히 한국이 ‘기축통화국’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와 같은 비기축통화국은 대외신인도 관리가 중요한데 OECD 국가 중 기축통화국 국가채무비율(19년 평균)은 100%를 넘어서는 반면 비기축통화국 채무비율은 50%를 넘지 않는 수준이라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우리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성장률 저하 추세, 초저출산 대응, 초고령사회 도래, 통일 대비 특수상황 등으로 재정지출이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포인트”라고 짚었다.

홍 부총리는 앞서 자신이 여당 등 정치권으로부터 재정지출을 크게 확대하라는 압박을 받은 사실을 거론하기도 했다.

그는 “여러모로 궂은 소리를 듣더라도 재정당국의 목소리를 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