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 드러나는 3차 재난지원금…임대료 포함 4조~5조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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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겨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이 마침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주요 지원 대상은 정부의 거리두기 조치로 영업이 제한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이며, 총 지원 규모는 4조~5조원 사이가 유력하다.

22일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당정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임대료를 현금 형태로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장 집합이 금지·제한되는 업종에 임대료 지원을 당정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즉,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3차 재난지원금은 업종에 따라 100만~200만원씩 주는 피해 보상금에 더해 임대료 용도의 지원금을 함께 주는 안이 유력시된다.

지난 가을에 지급된 피해 보상금 성격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일반업종에 100만원, 집합금지업종에 200만원, 집합제한업종에 150만원씩 모두 294만명에게 지급됐다. 이번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도 비슷한 틀을 따를 전망이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지난 2차 재난지원금 당시 3조3000억원의 예산이 잡혔으나 결과적으로 약 5000억원이 미지급됐다. 진짜 지급 규모는 2조7000억원 수준인 셈이다.

지급 시점은 정부 계획만 확정된다면 아무리 늦어도 다음 달 안으로 빠르게 주어질 수 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앞선 지원 때에도 추경 통과 이틀 뒤인 9월25일부터 지급이 시작됐다.

이 같은 소상공인 피해 보상금에 임대료 지원을 더하려면 전체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본예산 3조원과 2차 재난지원금 이월분 5000억원으로는 충당하기 어렵다.

여기에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취약계층 피해가 극심해지면서 정부 안에서는 이들에 대한 지원 또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오가는 실정이다.

지난 2차 재난지원 당시 고용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은 예산 6000억원이 편성됐다. 저소득층 긴급 생계비 지원은 3500억원이 투입됐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을 2차 때와 유사한 정도로만 잡아도 벌써 3조5000억원을 넘긴다. 여기에 임대료 지원까지 더하면 3차 재난지원금 총액은 4조원을 훌쩍 넘는다.

정부로서는 예비비와 기금 잔여분 등을 박박 긁어모아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다. 애당초 지금까지의 재난지원금 중 가장 적은 예산으로 역대 최대의 피해 계층을 포함하니 부담이 막중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숙고할 시간은 촉박하다.

이미 정치권은 여야를 불문하고 3차 재난지원금의 ‘내년 1월’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긴 지 이미 오래된 시점에서 지원금 효과를 보려면 지급 시점을 하루라도 더 앞당겨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특히 여당은 정부가 이번 주에 구체적인 지급 계획을 내놔야만 당정 협의를 거쳐 1월 지급이 가능할 것이라 밝히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 정부도 (3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3조원 플러스 알파(+α) 라는 점으로 고민이 많다”면서 “3차 확산에 따른 피해 업종과 규모 등을 고려해 조속히 정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