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두기 격상에도 ‘8대 소비쿠폰’ 발행 유지

정부가 19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하기로 한 17일 서울 중구의 한 커피전문점에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좌석 이용 불가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2020.11.17 © News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 0시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된다. 광주광역시도 같은 날부터 거리두기를 1.5단계를 적용한다. 창원·아산·원주·순천 등 지방자치단체도 잇따라 거리두기 격사엥 나섰다.

그러나 정부는 소비진작 대책인 8대 소비쿠폰 지급을 당분간 이어가기로 했다. 확진자가 늘고 있지만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자영업자, 소상공인 타격이 컸던 만큼, 감염 추이를 보고 발행 중단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은 수도권이 오는 19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격상할 정도로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만 8대 소비쿠폰 발행은 당장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정부는 올 8월 코로나19 2차 확산으로 중단했던 8대 소비쿠폰 지급을 지난달 22일부터 재개했다. 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마련된 8대 소비쿠폰은 1618만명을 대상으로 외식, 관광 숙박 등의 소비시 할인혜택을 제공해 소비를 늘리려는 정부의 소비진작책이다.

쿠폰을 적용하는 8대 분야는 Δ숙박(100만명) Δ관광(15만명) Δ공연영화(183만명) Δ전시(350만명) Δ체육(40만명) Δ농수산물(600만명) Δ외식(330만명) 등이다.

소비쿠폰의 사용처를 외식, 관광, 숙박업 등으로 한정한 것은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업종을 소비 활성화 등을 통한 방법으로 지원하겠다는 의도에서다.

그러나 17일 0시기준으로 일일 확진자가 4일 연속 200명 선을 넘어섬에 따라 8대 소비쿠폰 발행에 대한 우려도 커진다. 그럼에도 정부가 8대 소비쿠폰 발행을 이어가기로 한 것은 그만큼 경제상황에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달 거리두기 완화와 소비쿠폰 재개에도 취업자 수가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고용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숙박음식업 취업자는 22만7000명이 줄면서 9월 22만5000명 감소에 비해 감소폭이 더 확대됐다.

다만 확진자수가 300~400명대로 급격하게 증가해, 거리두기가 2단계 이상으로 추가 격상될 경우 소비쿠폰 발행이 일시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정부는 8월초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면서 같은 달 14일부터 발급을 시작했던 영화, 외식 쿠폰을 발행 이틀만인 16일 잠정 중단했다. 이는 ‘방역과 경제’ 두마리 토끼 잡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