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국내 자산과 소득을 해외로 빼돌려 세금을 탈루한 다국적 기업의 온라인 플랫폼과 해외 명품업체 등 43곳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한국에서 내야 할 세금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소득을 축소하거나 조세회피처 등으로 자산과 소득을 빼돌리는 역외탈세를 엄단하겠다는 것이다.
유형별로는 다국적 기업과 해외 명품업체의 탈루 의심 건수가 21건으로 가장 많았다. 한 온라인 플랫폼 업체는 해외 모기업에 경영 자문료 명목으로 수백억 원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국내 자회사를 적자 상태로 만들어 법인세를 내지 않다가 국세청에 적발됐다. 다른 온라인 업체는 국내에 납부해야 할 로열티(사용료)를 비과세인 일반사업소득으로 속여 세금을 회피했다.
외국 영주권자인 국내 법인의 사주가 배우자와 자녀에게 편법 증여할 목적으로 재산 수십억 원을 미국 베벌리힐스 등 해외로 무단 반출하거나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수수료 명목으로 법인 자금을 유출한 업체들도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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