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27만채 2028년까지 분양 완료”

박선호 국토1차관 공급계획 밝혀… “주택 구입 25%는 투기-투자 목적”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127만 채 공급 계획과 관련해 2028년까지 모두 분양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22일 유튜브 방송인 ‘삼프로-경제의 신과 함께’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며 “공공 재개발 및 재건축 등 정비사업 물량 9만 채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구체적인 장소가 정해져 있다”며 “향후 3년만 계산하면 59만 채, 1년에 19만7000채가 분양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올해 1∼5월 주택 구매자를 분석한 결과 2주택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서 추가로 주택을 매수한 비중이 16%였고 법인 구입이 9%였다”며 “합하면 25%로, 주택 매수자 4명 중 1명 이상은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 투기, 투자적 목적이었다”고 최근 부동산 대책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또 “서울 몇 개 단지를 대상으로 (7·10부동산대책 이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해 본 결과, 주택 매수, 보유, 매도 과정에 부과되는 세금을 제외하고 순수 수익률만 연평균 10∼14%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부동산 대책이 수차례 나왔지만 집값이 계속 오른 현상과 관련해서는 “국회 입법과정에서 제때에, 또 정부의 원안대로 정책이 작동하지 않으면서 시장에 좋지 않은 시그널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부동산 대책의 목표로는 “단기간에 급등한 지역의 경우 그 주택이 갖는 본원적 가치를 이탈했다는 평가가 있다. 그런 경우 집값이 하향 안정화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임대차 3법 시행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등 시장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8월 2주 차 전월세 통계를 봤을 때 서울의 전세 계약은 6000건으로 작년 동월 대비 20% 늘었고 월세는 12% 증가했다”며 “기존 계약은 세입자 동의가 없으면 전환이 안 되는 점과 전세 주택의 갭투자 비율이 높고 임대소득세가 월세에 더 엄격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전세가 월세로 급속히 전환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