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사모펀드 전수조사’ 계획 곧 발표

장윤정 기자 입력 2020-07-02 03:00수정 2020-07-02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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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이든 5년이든…” 장기전 예고
운용-판매-수탁-사무관리사 등 4자 서류 교차검증후 현장 검사
일각 “진입장벽 높여 난립 막아야”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투자 피해가 잇따르자 조만간 ‘사모펀드 1만 개 전수조사’ 계획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라임사태 이후 대대적인 사모펀드 점검을 벌이고도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를 막지 못한 바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시장에서는 근본적으로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유관기관들과의 협의를 마치고 이르면 2일 사모펀드 전수조사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사모펀드 1만여 개와 운용사 230여 곳이다. 인력 부족으로 검사 기간만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회의론’이 일었지만 전수조사로 사모펀드 시장을 제대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일 “3년이든 5년이든 나눠서 진행하면 되는 것”이라며 “큰 곳만 하자는 얘기도 있지만 작은 곳에서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일단 유관기관에서 인력을 지원받아 운용사와 판매사, 수탁회사, 사무관리회사 등 4자 간 서류 교차검증에 나설 예정이다. 서로 보유한 사모펀드 자산 내역이 일치하는지를 먼저 따져본 뒤 ‘이상 징후’가 있는 곳을 선별해 추가로 현장검사를 벌일 계획이다.

하지만 4자가 말을 맞추거나, 서로 정보를 속일 수 있어 교차검증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나온다. 조사를 통해 문제를 잡아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라임 사태가 터진 이후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사모펀드 1700여 곳의 잠재 위험을 파악하는 실태점검을 벌였고, 최근 문제가 된 옵티머스자산운용도 조사 대상에 포함돼 있었지만 대처에는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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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당국이 사모펀드 시장 진입장벽을 강화하는 등 규제 손질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10억 원인 최소 자기자본 요건을 더 까다롭게 만들어 중소 운용사 난립과 사기 행위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 대책을 내놓은 만큼 추가 대책을 발표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기존 대책으로 사고 예방이 안 되고 있는 만큼 추가 대책은 예정된 수순이라는 견해가 적지 않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사모펀드#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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