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역풍…포용성장 부정적 인식 박혀”

광화문 프레스센터서 '미래 경제문화포럼' 조찬 강연
"포용성장, 저임금 계층 보듬어 고용 개선이 포인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최저임금이 최근 2~3년 동안 급격히 오르면서 (포용 성장)이 역풍을 맞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미래경제문화포럼이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조찬모임에서 ‘한국 경제·사회가 가야할 6가지의 길’을 주제로 강연을 하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많은 분이 포용 성장을 최저임금을 많이 올리고 52시간 고용 조건을 변화하는 거라고 인식돼 있지만, 저는 일자리 창출, 가계소득 증대, 핵심생계비 경감, 사회안전망 확충 4가지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자리를 만들어 내 고용시장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소득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지나치게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저임금 계층에 대해 우리 사회가 같이 보듬어 가는 입장에서 최저임금도 올려주고 고용 요건도 개선하자는 게 포인트인데 이 부분에서 최저임금이 최근 2~3년 동안 급격히 오르면서 역풍을 맞았다”고 아쉬워했다.

홍 부총리는 “그런 의미에서 포용 성장이 부정적 인식이 박혀 있다”며 “포용 성장의 개념은 우리 정부가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이미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념”이라며 “우리는 사회 안정망도 촘촘하게 만들어야 하고 5대 국민 생계비를 낮춰주고 소득을 보강해줄 수 있는 여러 장치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포용 성장의 틀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빠르게 인상됐다. 지난 2018년에는 7430원으로 전년보다 16.4% 증가했으며 2019년에도 10.9% 인상한 8350원이었다. 다만 올해는 전년보다 2.9% 인상한 8590원에 그쳤다.

홍 부총리는 “속도 낼 것은 속도를 내야 하지만, 최저임금이나 52시간 근무제 등 기업 부담이 과도한 것은 최근 들어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세종·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