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타다 금지법’ 의결…혁신 금지 정부·국회는 죽었다”

이재웅 쏘카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 앞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금지법)과 관련해 취재진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금지법)을 논의한다. 2020.3.3/뉴스1 © News1

“혁신을 금지한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이재웅 쏘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 법사위도 과거의 시간으로 되돌아가겠다고 결정을 했다. 새로운 꿈을 꿀 기회조차 앗아간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고 적었다.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렌터카를 빌릴 경우 6시간 이상 사용 또는 대여, 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대표는 국회 본회의에서 타다 금지법이 통과되면 서비스를 사실상 중단해야한다는 뜻을 암시했다.

그는 “미래의 편에 국민의 편에 서야 할 정부와 국회가 170만 명의 국민의 이동을 책임졌던 서비스를 문닫게 한다”면서 “누구보다 엄혹한 시기에 갑자기 생계를 위협받게 된 드라이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혁신성장을 이야기하면서 사법부의 판단에도 불복해서 경제 위기에 1만 여 명의 드라이버들과 스타트업의 일자리를 없애는 입법에 앞장설 것이라 생각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