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 부채 비율 40.1% 그대로…국채·주택채권 증가 영향

한재용 기획재정부 재정건전성과장이 26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2018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를 설명하고 있다. 기재부는 2018년 GDP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40.1%,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56.9%로 전년과 동일하며, 국가간 비교시 일반정부 부채를 사용하는데 우리나라는 OECD 33개국 중 4위로 매우 양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2019.12.26/뉴스1 © News1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가 24조5000억원 늘어난 759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적자국채와 국민주택채권 발행이 늘어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40.1%로 2017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국 중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네 번째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획재정부가 26일 발표한 ‘2018 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일반정부 부채(D2)는 759조7000억원으로 전년(735조2000억원) 대비 24조5000억원(3.3%) 증가했다.

일반정부 부채는 중앙·지방정부와 비영리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나랏빚으로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를 국가 간 비교 지표로 사용한다.

지난해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40.1%로 2017년(40.1%)과 동일했다.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지난 2011년(33.1%)부터 2016년(41.2%)까지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왔지만 2017년 하락한 이후 지난해도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GDP가 증가한 만큼 부채가 증가하면서 일반정부 부채가 늘어나면서 GDP 대비 비율은 같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재용 기재부 재정건전성 과장은 “지난해 정부의 적자국채 발행이 19조원 늘었고 부동산 거래 물량 증가로 국민주택채권 발행도 늘어 전반적인 부채 규모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항목별로 보면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에서 채무증권이 77.7%(590조원)를 차지했으며 차입금과 기타미지급금이 각각 13.6%(103조3000억원), 8.7%(66조5000억원)였다.

일반정부 부채의 86.4%(656조4000억원)는 장기 부채였으며 13.6%(103조3000억원)만 단기 부채였다.

채권자 대부분(87.5%)은 국내 채권자였으며 외국인 채권자 비율은 10.7%였다. 지난해 내국인 채권자 비중은 전년 대비 1.8% 감소한 반면 외국인 채권자 비중은 1.8%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가 높아지면서 외국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외국인 채권자가 늘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통화·이자율별로는 원화 부채가 98.9%(751조원)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고정금리 부채가 95.8%(727조7000억원)였다.

기재부는 일반정부 부채에서 원화, 고정이자율, 국내채권자 비중이 높아 환율이나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은 낮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OECD 33개국 중 네 번째로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OECD 평균 부채 비율은 109.2%로 미국(106.9%)과 일본(224.1%), 영국(111.8%), 프랑스(122.5%) 등 주요국의 부채 비율이 100%를 상회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부채 비율은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된다.

OECD 국가와 비교한 우리나라 일반정부 부채 비율 순위는 지난 2013년(5위), 2014년(5위), 2015년(6위)를 제외하면 꾸준히 4위를 유지하고 있다.

일반정부 부채에 비금융 공기업 부채를 더한 공공부문 부채(D3)는 지난해 1078조원으로 집계됐다. 2017년(1044조6000억원)보다 3.2%(33조4000억원) 늘어났다.

공기업 부채는 지난해 387조6000억원으로 9조1000억원 늘었다. 기관별로는 한국전력 및 발전자회사의 부채가 5조6000억원 증가했으며 한국가스공사(2조3000억원), 한국도로공사(7000억원), 한국철도공사(4000억원), 한국수자원공사(4000억원), 한국석유공사(3000억원), 한국광물자원공사(4000억원), 한국지역난방공사(2000억원)에서도 부채가 늘었다.

한국전력의 경우는 설비투자를 위한 차입금·공사채가 늘어나면서 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지난해 56.9%로 이 역시 전년과 동일했다.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2014년(61.3%) 이후 5년째 감소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공공부문 부채를 집계하는 OECD 7개국 중에서 우리나라의 부채 비율은 멕시코(47.1%)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