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日수출규제 영향 아직 제한적…장기화시 어려워”

"규제 장기화되고 강도 세지면 직접적 어려움 초래"
특히 영향받는 산업은 "반도체와 특수목적용 기계"

한국은행은 8일 “일본 화이트리스트 제외 이후 아직까지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장기화시 우리 기업에 직접적인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한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요구자료’에서 “화이트리스트 제외 이후 특정 품목애 대해 개별허가 취득을 의무화한 사례가 없어 아직까지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한일간 교역규모나 산업간 연계성을 감안할 때 규제가 장기화되고 강도가 강화될 경우에는 우리 기업에 직접적인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의 대일본 수출은 지난해 기준 305억달러로 전체 수출의 5%(금액기준 5위)를 차지한다. 대일본 수입은 546억달러로 전체 수입의 10.3%(3위)다.

한은은 “특히 영향을 받는 산업은 일본의 세계 수출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은 반도체 소재와 특수목적용 기계 등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와 관련해서는 “협정 종료에 따른 양국간 안보협력 변화와 우리 경제간에 뚜렷한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지소미아 종료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기도 어렵다는 분석이다.

한은은 “앞으로 일본 수출 규제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 주의 깊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