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빠진 고령대책…홍남기 “부처간 의견 불일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참석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9.9.18/뉴스1 © News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고령화 대책과 관련해 “(정년연장은) 정책 과제화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범부처 ‘인구정책TF’가 마련해온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이 발표됐다. 대응책의 골자는 Δ고령자 재취업 Δ외국인재 확보였다.

특히 정년후 계속고용·재고용·재취업 활성화를 위해 고령자고용지원금 등의 정책이 논의되기도 했으나, ‘정년연장’은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 부총리는 이에 대해 “60세로 정년연장을 한 것도 법제화를 마치는 데 20여년이 걸렸다”며 “정년연장 문제는 학계를 중심으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당장 시행하겠다는 취지는 전혀 아니다. 정부 내부에서 부처간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기에 정책과제화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같은 인구대책이 노인층·외국인에 집중돼있어 청년들과의 세대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서는 ‘연계해서 검토할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취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당연히 청년고용문제와 연계해서 검토할 것”이라며 “청년고용을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추진하고자 하고 이것이 상충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증권거래세 폐지와 관련해서는 일부 완화하는 성격의 대책을 내년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정부가 증권거래세 폐지 로드맵을 연말에 발표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이미 지난 4·5월에 말한 바 있다. (증권거래세)를 일부 완화(하는 내용의) 연구용역을 거쳐서 내년도에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증권거래세 인해·폐지 부분은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