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 건의’ 이어진 中企업계…박영선 ‘송곳 답변’

  • 뉴시스
  • 입력 2019년 4월 25일 15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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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등 혜택 달라"건의에 사회적 책임 강조
노란우산 사무실 지원에는 "너무한 것 아니냐"
외국인노동자 임금 차등화 요구에 "그건 차별"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중소기업계의 첫 만남에서 60여개 건의가 쏟아졌다. 강한 중기부를 언급했던 박 장관에게 기대를 모았던 업계였지만 다소 무리한 요구를 놓고 박 장관이 선을 긋는 장면도 심심치 않게 연출됐다.

박영선 장관은 25일 10시30분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 ‘상생 그리고 공존’을 주제로 150분 동안 업계 현안을 논의했다. 이 행사에는 김기문 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등 47명의 회장단이 참석했다.

우선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전담부서가 필요하다”는 건의에 박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입장은 협동조합은 중기부가 가져가야한다는 인식이 강하지만 기획재정부의 입장은 다르다. 모든 협동조합이 제조업은 아니기 때문에 총괄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최근 화두가 된 가업승계제도에 대해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분명히 짚었다. 노재근 금속가구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기업 업력이 올라갈수록 일자리 창출능력, 법인세 납무 능력도 올라간다”며 “상속세, 증여세 등에 대한 특례를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박 장관은 “혜택이 주어지면 그만큼 책임도 커지는 것이 사회적 시스템”이라며 “미국과 독일 등 선진국을 이야기할 때 혜택만 보고 책임을 간과해 왔는데, 이 두가지를 균형감 있게 가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업력은 강한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만 (상속세 등이 업력을 키워나가는데)걸림돌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일축했다.

임성호 한국조리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이 공제기금 노란우산공제의 지역거점 사무실을 마련해달라는 건의에 대해 박 장관은 “좀 과하다. 너무한 것 아니냐”는 답변을 내놨다.

박 장관은 “은행 허가를 내줬는데 점포까지 내달라는 것”이라며 “중기중앙회 회장께서 해주면 안되냐”고 반문했다.

또 정연경 CCTV조합 이사장은 중기부가 추진하는 역점 사업인 스마트공장에 대해 “스마트공장 참여기업들에 외국인근로자 신규인력 배정시 가점을 부여해 달라”고 말했다. 스마트공장 사업 자체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인 점을 감안하면 아예 사업취지와 반대되는 건의사항으로 볼 수 있다.

이어 황인환 서울자동차정비업협동조합 이사장이 외국인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화를 건의하자 박 장관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임금 차별은 국제적 사례를 찾기도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토론회를 마치며 박 장관은 “분기별 1회씩 이런 자리를 만들어 정례화하는 것을 생각 중”이라며 “오늘 시작하는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 앞서 이런 자리를 갖고 의견을 정리해 전 부처로 효과가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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