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1월 수출 전년에 못 미칠 듯…내달 활력 제고 방안 확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다음달 중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한 방안을 확정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 통상 마찰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수출 활력을 되찾기 위한 대책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반도체 가격 하락, 미·중 수출 둔화 등으로 인해 수출은 지난해 12월에 이어 이번달에도 같은 기간 전년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1월 제조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개선되지 않는 등 기업 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설비·건설 투자 부진도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일본, 중국, 대만 등 국가들의 수출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며 “우리 기업의 경쟁력과 관련해선 구조적이라기보단 경기적인 요인이 크다. 올해 하반기엔 수출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수출 활력이 이른 시일 내에 확대돼 수출 실적이 6000억달러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출 총력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지원책을 추진해 기존 수출 품목을 확대함과 동시에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에 따르면 정부는 수출 부진 우려에 따라 이번달부터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해 수출 활력을 되찾기 위한 과제들을 발굴해왔다. 투자 카라반과 함께 수출 기업 현장을 방문하고 업종별 수출 간담회를 여는 등 수출 기업들이 느끼는 애로를 파악하는 작업도 병행했다.

성 장관은 “수출 활력을 조기에 회복하기 위해 상반기에 가용 자원을 60% 이상 조기 집행하는 등 총동원할 계획”이라며 “신남방, 신북방 등 신흥 시장에 집중적으로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의 신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한도를 2.5배 확대하고 보험료도 50% 할인하겠다”고 덧붙였다.

성 장관은 또 “중소기업에 대해 수출 대행 상담을 확대하고 무역 인센티브 관련 전용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전자 상거래를 통한 지원,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관련 애로 사항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수출활력추진단’을 통해 즉시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수출 활력 제고 방안과 함께 “해외 플랜트, 콘텐츠, 농수산식품 등 분야별 세부 지원 방안들도 순차적으로 발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경제관계장관들은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고도화 및 확산 전략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2022년까지 국내 ICT 산업에서 고용을 10%(102만명→112만명), 수출을 20%(2203억달러→2643억달러), 고성장 기업(3년간 연평균 매출 증가율이 20%를 넘는 기업) 수를 30% 이상(380개→500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중소·벤처기업의 고성장화와 산업 생태계 혁신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020~2024년 5년간 총 7000억원 규모의 ICT 연구·개발(R&D) 바우처 사업을 추진하고 총 1조2000억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조성키로 했다.

소프트웨어(SW) 분야에서 고성장 기업 50개, 예비 고성장 기업 150개 등 총 200개 기업을 선정해 단계별로 기술·인력·마케팅 분야에서의 지원을 집중한다. 하드웨어(HW) 분야에선 ICT 기기에 대한 기술력 확보 지원을 추진한다. 2020~2029년 동안 지능형 반도체에 1조5000억원, 2019~2025년 차세대 디스플레이에 5000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또 5G 인프라를 접목한 신(新)서비스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를 개선하고 공공 수요를 발굴한다. 규제 샌드박스도 내실 있게 운영해 ICT와 기존 산업 간 융합을 촉진코자 한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마련한 대책들이 적기에 시행돼 국민들이 정책 효과를 제때 체감하기 위해선 입법을 통한 뒷받침이 절실하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법, 데이터경제 활성화 3법(신용정보이용및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개인정보보호법), 근로기준법 등 주요 경제 법안들이 다음달 중 처리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최근 경기 안성시 농가 2곳에서 구제역이 확진된 데 대해 홍 부총리는 “설을 앞두고 방역 비상 상황”이라고 언급하며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등 방역 당국을 중심으로 과하다 싶을 정도의 초기 방역 대응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홍 부총리와 성 장관을 비롯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홍종학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박천규 환경부 차관,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차영환 국무조정실 2차장, 도규상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 등이 자리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