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해 넘기는 국민연금 개편 논의…박능후 “개혁안 12월까지 국회 보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제도 개편을 위한 정부안을 기존에 밝힌 것보다 한 달 늦은 12월까지 국회에 내겠다고 22일 밝혔다. 국회의 국민연금 개편 논의는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박 장관은 국민연금 개편안 제출 계획을 묻는 자유한국당 유재중 의원의 질의에 “늦어도 12월까지는 반드시 국회에 보고하도록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7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개편안을 보고했다가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자 이튿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1월 말까지 (국민연금 개혁안을) 제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야당 측이 이를 지적하자 박 장관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특위를 만들었고 지난주까지 4번에 걸쳐 논의를 했다”며 “큰 원칙이나 방향이라도 경사노위에서 설정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형국”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또 문 대통령이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그대로 두면서 수령액을 높이라’는 비현실적 주문을 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과 관련해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것은) 원리적으로 보면 가능하지 않다”며 “보험은 기본적으로는 수익을 받는 사람이 책임지는 것이 제도의 원칙에는 맞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개편안 퇴짜를 두고 당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박 장관이 갖고 온 방안이 국민이 생각하는 연금 개혁 방향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특히 보험료 인상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조건희기자 bec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