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정책자금, 실적개선 효과 미미… 편중지원 손봐야”

중소벤처부 TF 운영실태 조사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일부 기업에 편중 지원되고 해당 기업의 실적 개선세도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다.

2일 중소벤처기업부 ‘조직혁신 태스크포스(TF)’가 발표한 자금 운영 실태 결과에 따르면 10년간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25억 원 넘게 지원받은 326곳의 연매출 성장세는 8.8%, 6회 이상 지원받은 468곳은 9.0%로 각각 나타났다. 이는 정책자금 지원업체 전체 평균(8.7%)과 별 차이가 없는 수치다. 연평균 매출과 영업이익 증가율도 각각 4.33%, 4.69%로 전체 평균(4.33%)과 비슷했다.

중기 정책자금은 시중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장기간 저리로 자금을 융자해주는 사업이다.

중기부는 “정책자금 의존성이 높은 기업을 방치하면 혁신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기업의 기회가 박탈된다”며 정책자금 중복지원 관행의 개선을 시사했다. TF는 정책자금 집행 과정에서 브로커가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도 14곳을 적발해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