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인상으로 경기부양? 한국 현실에 안맞아”

‘서강학파가 본 한국경제’ 세미나

정부가 내수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소득주도 성장 모델이 한국의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서강대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은 서울 마포구 서강대에서 ‘서강학파가 본 한국경제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전망’ 세미나를 개최했다. 발표에 나선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인위적 임금 인상은 기업의 비용 경쟁력을 떨어뜨려 폐업과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국을 조사한 결과 소득주도 성장이 경제 성장을 이끌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임금 수준이 노동생산성보다 높으면 경제 성장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구조 개혁이 오히려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