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SOC 예산 20% 줄면 경제성장률 0.25%P 하락”

건설산업硏 “일자리도 6만명 감소”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올해보다 20% 줄어들면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이 0.25%포인트 하락하고 일자리도 6만2000개가량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0일 공개한 보고서 ‘정부 SOC 예산 감소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및 정책과제’에서 이같이 밝혔다. 2018년 정부의 SOC 예산안은 올해보다 20% 줄어든 17조7000억 원 규모. 연구원 측은 “2004년 16조7000억 원 이후 14년 만의 최저치”라며 “연구원에서 추정한 적정 SOC 투자 규모보다 최대 10조3000억 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건설업의 취업유발계수는 13.9로 전 산업 평균(12.9)보다 높다. 건설업계에서 10억 원 규모의 최종 수요가 발생했을 때 직간접적으로 13.9명이 취업하는 효과가 있다는 의미다. 이를 토대로 내년 SOC 예산이 20% 줄어들면 취업자 6만2000명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연구원 측은 “특히 단순노무직 등 사회 취약계층의 일자리 감소 현상이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