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계열 금융사 평가때 ‘그룹리스크’ 반영해야”

KDI “계열사 특성상 재무위험 높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 집단)에 소속된 금융사의 자기자본을 평가할 때 이른바 ‘그룹 리스크’를 반영해야 한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주장이 나왔다. 그룹 내 계열사와 거래가 많은 대기업 계열 금융사 특성상 그룹 리스크가 발생하면 그에 따른 금융사의 재무 위험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7일 ‘그룹 리스크 반영을 위한 금융회사 자기자본 규제 개선 방향’ 보고서에서 “보험사가 계열사에 출자한 금액에 대한 위험평가 방식을 국제 기준에 맞춰 조정할 경우 일부 보험사의 자기자본비율이 최대 3분의 1 가까이 줄어든다”고 밝혔다.

금융회사는 손실이 발생했을 때 대비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 이상의 자본을 쌓아놓을 의무가 있다. 그런데 국내 대기업 금융사들에는 그룹 리스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감독 당국의 관리가 어렵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종종 그룹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계열 금융사로 번져 고객에게 피해를 준 적이 있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