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의료기기 시장서 한국산 차별”… 정부, WTO에 문제 제기

중국이 자국 의료기기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차별 규정에 대해 한국 정부가 공식 문제 제기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3, 14일(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위원회에 참석해 한국 기업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기술 규제 해소를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중국은 의료기기 허가와 등록 때 외국산 제품에 2배로 많은 수수료를 요구한다. 국제공인성적서가 있어도 중국 국내 인증을 추가로 요구하는 방식으로 무역을 규제하고 있다. 중국 측은 “부처 협의를 해 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인도에 ‘2차전지 국제공인성적서’를 인정해줄 것과 유럽연합(EU)에 무선기기 인증에 필요한 표준 제공 등 5건을 개선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11개국의 15개 안건에 대한 개선 완화를 끌어냈다. 중국은 올해 말로 예정된 실내 공기 질 규제의 내용과 시행 시기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타이어 에너지 효율 정보표(라벨) 신청과 발급 절차 통합, 품질마크 인증기관의 추가 지정을 약속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TBT 애로 해소로 인증시간 단축, 규제 대응시간 확보, 비용 절감 등이 이루어지면 수출시장 개척과 시장 접근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