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이 내년 2월까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추경 편성이 이뤄질 경우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8년 이후 19년 만의 '2월 추경'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민생경제현안 종합점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에 합의했다. 이현재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세수(稅收)에 여유가 있고 경제는 타이밍이 중요한 만큼 당은 내년 2월까지 추경을 편성해 달라고 정부에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당의 의견과 대내외 경제상황을 다각도로 검토해 추경 편성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내년 예산 400조5000억 원 중 30%를 3월 말 이전에 조기 집행해 상반기(1~6월)에만 전체 예산의 60%를 쓰기로 했다. 또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에 따른 계란값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6월까지 계란 수입 관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겨울철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내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 기준 소득을 1.7% 상향 조정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세종=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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