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전기요금 동결되거나 줄어들 듯

12월부터 ‘3단계, 누진율 3배’로… 주형환 산업 “교육용은 20% 인하”

　

전기요금 누진제 틀이 ‘6단계 구간, 누진율 11.7배’에서 ‘3단계, 누진율 3배’로 바뀐다. 이에 따라 가정용 전기요금은 지금 수준 이하로 동결되거나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은 21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산업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주 장관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3단계, 3배수 이내로 축소 조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12월 중순까지는 요금제 개편을 마무리하고, 요금 할인은 12월 1일부터 소급해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 개편안에 따르면 모든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은 지금보다 줄어들거나 최소한 같은 수준으로 동결된다. 주 장관은 “1구간은 가구가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최소 전기사용량을 기준으로 하고, 2구간은 평균 사용량, 3구간은 그 이상으로 나눌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주 장관은 또 “교육용 전기료를 평균 20% 인하할 계획이며 이전과 달리 유치원에도 요금 할인을 적용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산업부는 20일(현지 시간) 우태희 2차관이 페루 리마에서 카를로스 베이커 멕시코 경제부 차관과 양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협의를 시작했다고 이날 밝혔다. 양국은 내년 2월 차관급 FTA 예비협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세종=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