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수수료 3년간 160건 신설-인상

폐지 7건… 인하는 39건에 그쳐

　시중은행이 최근 3년 동안 전세자금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등 82건에 이르는 수수료 항목을 새로 만들었지만 없앤 것은 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금융감독원이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에게 제출한 ‘은행 수수료 조정 현황’에 따르면 2014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신한 KB국민 우리 NH농협 등 국내 시중은행 18곳(구 외환은행 포함)이 신설하거나 인상한 수수료 항목은 160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자동화기기(ATM) 이용 수수료, 통장·증서 재발급 수수료 등 수수료가 인상된 경우가 78건이다. 나머지는 새로 만들어진 수수료 항목이다.

　반면 같은 기간 시중은행이 없앤 수수료 항목은 7건이었으며 수수료가 인하된 경우는 39건으로 나타났다. 이들 은행이 2014년부터 2년 반 동안 거둬들인 수수료 수입은 16조 원이 넘는다. 올해 들어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등이 차례로 수수료를 인상하면서 일각에선 은행들이 수수료 등 비(非)이자이익을 늘리기 위해 서민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 의원은 “예대마진(대출 금리와 예금 금리의 차이)이 줄어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은행들이 복잡한 수수료 체계를 유지하면서 수수료를 사실상 인상하는 효과를 유도하고 있다”며 “전반적인 조사를 통해 수수료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