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TV용 게임 심사기준 완화… 국유림 매수 위탁업체는 4곳으로

공정위, 규제 9건 하반기부터 개선

내년부터 스마트TV용 게임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 심사 없이 민간 심사를 받거나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할 수 있게 된다. 또 내년 상반기에 국유림 매수 위탁업체가 기존 산립조합중앙회, 한국토지주택공사 2곳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지방공사를 포함한 4곳으로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올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선 과제는 모두 9건으로 스마트TV용 게임앱 심사기준 완화 등 사업활동 제한 규제 개선 5건, 국유림 매수 업무 등 공공분야 독점에 대한 경쟁원리 도입 4건이다. 공정위는 공공분야 독점과 불합리한 사업활동 제한을 개선함으로써 공공분야 효율성과 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