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고용업종지원 지정, 대기업 조선 3사는 제외

대규모 구조조정이 임박한 조선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현대 대우 삼성 등 대기업 조선 3사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일단 제외됐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45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원 범위는 조선업체 6500여 곳, 사내협력업체 1000여 곳 등 최소 7800곳 이상이며 지정기간은 1일부터 내년 6월까지 1년이다.

이에 따라 조선업 관련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휴직 등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휴업수당의 4분의 3을 지원하고, 지원한도액도 1인당 하루 4만3000원에서 6만 원까지 인상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협력업체 근로자도 근로계약서 등 일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실직자들이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비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다만 특별연장급여(실업급여 6개월 추가 지급)는 조선업 실직자들의 67.9%가 9월 이후에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되고, 재취업율도 58.7%로 높은 편임을 감안해 일단 유보한 뒤 지급 여부를 하반기에 다시 결정하기로 했다.

관심을 끌었던 조선 3사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장관은 “조선 3사는 상대적으로 물량이 많이 남아 있어 일정 기간 고용 유지 여력이 있으며 경영상황도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라며 “협력업체와의 근로조건 격차가 큰 점을 고려하면 임금체계 개편 등 노사의 자구노력 의지가 있어야 지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조선 3사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거나 자구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정부 지원도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성열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