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최적의 법인세율은 23%”

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
“지방세 포함 현행 24.2%보다 낮아 세율 더 올리면 세수 줄어들 가능성”

한국에서 법인세를 가장 많이 거둘 수 있는 최적의 법인세율은 23%(지방세 포함)라는 정부 용역 보고서가 나왔다.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은 22%지만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24.2%다. 정부는 용역 보고서 결과를 토대로 야당의 법인세 인상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19일 기획재정부가 국책 연구원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제출받은 ‘세목별 세부담 수준의 결정요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법인세율인 25.4%와 엇비슷한 23%의 세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세수(稅收)를 극대화할 수 있는 세율로 분석했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OECD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이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졌지만 세수는 오히려 늘어나는 추이를 보였다”며 “낮아진 법인세율은 투자와 고용의 확대를 불러와 경제성장에 기여하게 된다”고 평가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5년 법인세 징수액은 45조 원으로 전년 대비 5.6%(2조4000억 원) 증가했다.

조세연구원 측은 “한국의 현행 법인세율(24.2%)은 최적의 법인세율(23%)보다 1.2%포인트 높기 때문에 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중장기적 세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이 같은 용역 결과를 토대로 올해 세법 개정안이 논의될 정기국회에서 법인세 세율 인상 주장을 적극 반박할 예정이다. 정부는 가뜩이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투자 및 고용이 늘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법인세율을 올릴 경우 경기에 찬물을 끼얹고 세수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법인세 인하로 기업 부담을 줄여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이른바 ‘낙수(落水)효과’가 허상에 불과한 만큼 이번만큼은 법인세 인상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라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세종=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